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

대한의사협회 / 2019.07.18.

◈ 동 안내는 결핵예방법, 질병관리본부의 결핵 진료지침, 국가결핵관리지침,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검진 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병원급, 의원급 모두 해당)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의거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함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검진 주기

○ (결핵검진) 매년 실시

- 신규채용 및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신규채용 및 복직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Q. 입사 한달 전 채용신체검사(흉부 X선 검사 포함)를 받았는데 갈음 가능한가요?

A. 입사 예정자가 입사 전 다른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을 포함한 신체검사(건강검진 등)을 받았고, 해당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에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채용 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으로 갈음 가능 (세부내용 참고자료#5 : 법제처 해석)

○ (잠복결핵검진)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단,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및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매년 실시

< 참고.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기 >

분류	구분	해당 부서 예시	초회 검진*	주기적 검진**
1군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호흡기결핵환자와 접촉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호흡기내과 외래 병동, 기관지내시경실, 결핵균검사실, 폐기능검사실 등 -감염내과외래 병동, 내과중환자실, 응급실 등 -소아호흡기알레르기 클리닉 등 -흉부영상 촬영 부서	실시	실시
2군	면역이 약하여 결핵발병시 중증결핵 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 면역이 약하여 결핵 발병 시 중증결핵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등 -1, 2차 분만의료기관, 조산원 등 -장기이식병동, 혈액암병동, 투석실, HIV 관련 부서 등	실시	실시
3군	그 밖에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호흡기결핵환자와 접촉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종사자)	-1군 또는 2군에 해당하지 않는 임상과 의료인 및 의원급 의료기관 등	실시	권고
4군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 (그 밖의 결핵감염 위험도가 낮은 종사자)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은 사무직 종사자 등	실시	-

* 초회 검진 : 소속기간 중 1회 실시

** 주기적 검진 : 매년 검진 실시

3. 과태료 : 검진 미실시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단,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내용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시정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4. 진단 방법

○ (결핵검진) 흉부 X선 촬영 또는 결핵균 검사

- 흉부 X선 결과 활동성 결핵 의심이 있는 경우 객담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결핵검진 포함 검진을 받은 경우 동 검진을 갈음할 수 있음(동 방법으로 미검사시 원내 자체검진 및 외부 수탁의뢰 가능)

○ (잠복결핵검진) TST*, TST/IGRA** 2단계 검사, IGRA 단독검사 중 연령,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 선택

* TST : tuberculin skin test

** IGRA :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5. 치료

○ (결핵) 결핵 치료 실시(의무)

○ (잠복결핵) 결핵진료지침 치료 권고 수준 및 담당의 판단을 고려하여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권고)

*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직업 특성상 결핵균 노출 위험이 높고, 결핵 발병 시 면역이 취약한 환자에게 결핵을 전파시킬 위험이 있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권고함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요약]

○ 의료기관 종사자가 LTBI(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LTBI)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LTBI 양성인 질병관리본부 기준 1, 2군 의료기관 종사자

- 주기적 TST 혹은 IGRA 검사 결과가 양전된 경우

- 최근 2년내 결핵환자와 접촉력이 있으면서 LTBI 양성인 경우

- 흉부 X선 상 과거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병변이 있으며 LTBI 검사 양성인 경우

[자료원 : 결핵 진료지침 3판, 질병관리본부]

※ 잠복결핵감염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료를 완료한 경우에 비해 결핵 발생 위험이 7배 높음(자료원 : 집단시설 잠복결핵사업 결과 분석 및 코호트 구성 방안, 질병관리본부)

6. 주의사항

○ (전염성 결핵환자) 전염성 소실 전까지 취업 정지 또는 업무종사 일시 제한 (단, 전염성 소실 판정 후에는 취업정지 해제 및 업무 복직시켜야 함)

○ (잠복결핵감염자) 업무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의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이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 비전염성 결핵환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업무 종사 일시제한, 취업거부 등’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결핵예방법」,「산업보건법」,「근로기준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과 결핵의 비교 >

구분	잠복결핵감염	결핵
증상 유무	전혀 없음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흉통),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전염성 여부	전혀 없음	(전염성 결핵인 경우)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 결핵은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력이 소실됨
환자 여부	환자 아님	환자
신고 의무	해당 없음	법적 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및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자료원 : 2018 국가결핵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7. 참고자료

○ 2018 국가결핵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 2017 결핵 진료지침(3판)(질병관리본부)*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동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등 참조**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 알림 > 지침에서 열람 가능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서 열람 가능

※ 문의사항은 대한의사협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