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료인 등 정보 기재란 신설

❍ (개정이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요양급여 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보다 강화

❍ (개정내용)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상 상병내역 및 진료(조제투약)내역 상에 면허종류, 면허번호란 신설

- 상병내역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란에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투약한 약사 1인 기재

- 진료(조제투약)내역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란에 외래환자진찰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등 특정 수가 코드 해당 의료인 등 1인 기재

※ 청구 방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인력 현황 신고 보완 및 청구 s/w 업체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3. 7. 1. 진료(조제)분부터 시행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