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2호, 2016.8.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 별지 2 및 별지 3에 기재된 약제를 각각 신설한다. 다만, 별지 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4, 별지 5, 별지 6, 별지 7, 별지 8 및 별지 9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10 및 별지 11에 기재된 약제는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1, 별지 2 및 별지 3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2. 별지 5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10월 31일

3. 별지 6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12월 2일

4. 별지 7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7년 8월 1일

5. 별지 8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7년 10월 31일

6. 별지 9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7년 12월 2일

제2조(유효기간) 별지 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케라힐-알로(동종피부유래각질세포)_(2x10^7개/1.5mL)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위 유효기간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10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