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 제2019-302호 관련, 2020.7.1.적용)

연번	질 의	답 변
1	개정되는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반영한 의사등급이 적용되는 시점은?	○ ’20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20년 3사분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을 위해 ’20년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20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	환자 수 대 의사 수의 비가 35:1 이하이면서 전문의 비율에 따른 등급 구분 시 해당되는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전문의의 전문과목인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를 말함
3	의사 1등급 또는 2등급 가산 적용을 위한 ‘상근 의사 1인’과 ‘의사 수 2인(소수점은 반올림)’의 산정방법은?	○ 의사인력 산정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다만, 의사 수 2인 이상 여부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 (예시) 상근 의사 1인과 격일제 의사 1인이 근무할 경우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의사 수는 1.5인이므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인으로 산정함
4	의사 1등급 또는 2등급인 요양병원의 상근 의사가 1인 이상이나 의사 수가 2인 미만인 경우 가산 적용이 가능한지?	○ “상근하는 의사 1인 이상을 포함한 의사 수 2인 이상”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가산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의사 3등급을 적용함
5	의사 1등급 또는 2등급인 요양병원의 의사 수가 2인 이상이나 상근 의사가 1인 미만인 경우 가산 적용이 가능한지?	○ “상근하는 의사 1인 이상을 포함한 의사 수 2인 이상”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가산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의사 3등급을 적용함
6	신규개설 요양병원의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 적용기준은?	○ 분기 마지막 월 14일 이전 신규개설한 경우, 해당 분기는 기본등급으로 적용하고, 다음 분기 적용을 위한 등급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입원환자수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함 - 의사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재직일수를 평균하여 산정함 ○ 분기 마지막 월 15일 이후 신규개설한 경우, 해당 분기 및 다음 분기의 의사등급은 기본등급을 적용함
7	신규개설 요양병원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분기 마지막 월 14일 이전 신규개설한 경우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함 ○ 분기 마지막 월 15일 이후 신규개설한 경우 분기 마지막 일까지 제출함 ○ 단, 신규개설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다음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기관의 경우에는 4등급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