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3호, 2020.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양전자방출단층촬영-부분-(4)C-11 메치오닌’란 다음에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을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7장	이학요법료	사-45-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50%	2020-07-01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7장	이학요법료	사-45-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50%	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