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7호, 2014.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신경]에 분류항목 ‘자-484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신경] 중 분류항목 ‘조-635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자-484	S4841 S4842 S4843 S4844 S4845 S4846 S4847 S4848	[신 경]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Implantation of Intrathecal Drug Infusion Pump 주 :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치료재료(Infusion Pump, Access Port 주입용 Kit, 약물 재주입 Kit, Catheter Passer, Catheter, Catheter 부분교체 Kit 등)는 별도 산정한다. 가. 시험적 약물 주입술 (1) 단순 천자에 의한 것 주 : 마-8 뇌척수강주사, 요추의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2) 카테터 설치술에 의한 것 주 : 나-800 요추천자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펌프 이식술 다. 펌프 약제 리필 라. 펌프 프로그램 재설정 마. 카테터 교환술 바. 펌프 교환술 사. 카테터 및 펌프 제거술	2,928.83 261.72 198.59 1,658.27 1,687.05 1,4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