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2호, 2021.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84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840  D8401-D8406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조직적합성> 누-840 조직형검사 라. 염기서열분석란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조직적합성>
누-840		조직형검사 HLA Typing
	D8404	라. 염기서열분석 †	3,169.14
	D8405 D8406	주 ： HLA Typing 3종 이상~5종 이하를 동시에 검사한 경우5)에는 9,626.88점을 산정하고, 6종 이상을 동시에 검사한 경우6)에는 13,752.70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기능검사] 나-633 평형 기능 검사 [전기안진검사]란 다음에 나-633-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기능검사]
나-633-1	F6330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Video Head Impulse Test	615.06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치아 검사]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란 다음에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치아 검사]
나-905	E9050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	32.47
		Detection of Caries by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5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란 다음에 조-88 골절치유 촉진을 위한 저강도 박동성 초음파기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8	SZ088	골절치유 촉진을 위한 저강도 박동성 초음파기술 Low Intensity Pulsed Ultrasound to Promote Fracture Healing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840	D8401-D8405

분류번호 및 코드
누-840	D8401-D8406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면역검사]

[면역검사]

<조직적합성>

<조직적합성>

누-840

조직형검사 HLA Typing

누-840

조직형검사 HLA Typing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D8404

라. 염기서열분석†.....3,169.14점

D8404

라. 염기서열분석†.....3,169.14점

D8405

<신설>

주 : HLA Typing 3종 이상을 동시에 검사한 경우에는 9,626.88점을 산정한다.

D8405

D8406

주 ： HLA Typing 3종 이상~5종 이하를 동시에 검사한 경우5)에는 9,626.88점을 산정하고, 6종 이상을 동시에 검사한 경우6)에는 13,752.70점을 산정한다.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기능검사]

[평형기능검사]

<신설>

<신설>

나-633-1

F6330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Video Head Impulse Test

......................................615.06점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치아 검사]

[치아 검사]

<신설>

<신설>

나-905

E9050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 Detection of Caries by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32.47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근골]

<신설>

<신설>

조-88

SZ088

골절치유 촉진을 위한 저강도 박동성 초음파기술 Low Intensity Pulsed Ultrasound to Promote Fracture Hea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