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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9개 지원 2017년 선별집중심사 공통 항목 선정

- 종합병원 대상 20항목, 병․의원 대상 2항목 공통 운영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부터 9개 지원이 공통으로 운영하는 선별집중심사* 항목(종합병원, 병·의원)을 선정했다.

※ ‘선별집중심사’란?

- 진료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되거나 사회․정책적으로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에 알리고 집중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제도

○ 그간 심사평가원 각 지원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운영해왔지만, 2017년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각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도 각 지원에서 운영하게 된다.

□ 2017년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20항목이고, 그 중 Cone Beam CT 등 8항목은 상급종합병원과 공통으로 운영된다. (붙임 참조)

○ 2016년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운영항목 중 14개는 올해에도 유지되었으며, 2017년 신규 운영항목으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일반 CT(2회 이상),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건 및 인대 성형술, ESWL 입원료 등 6개 항목이 추가되었다.

□ 2017년 병·의원 선별집중심사 공통 운영 항목은 ‘척추수술’과 ‘향정신성의약품장기처방’이다.

○ 또한 공통항목 이외에도 각 지원이 관할하는 지역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원 자체적으로 병·의원 대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 심사평가원은 올해 선정된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심사기준을 의약단체, 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탈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진료․처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붙임] 2017년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붙임		2017년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연번	대상항목	상급종합병원 공통항목	병·의원 공통항목	비고
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신설
2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신설
3	일반 CT(2회 이상)			신설
4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신설
5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			신설
6	ESWL 입원료			신설
7	Cone Beam CT(치과분야)	○		유지
8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	○	유지
9	갑상선검사(4종 이상)	○		유지
10	2군 항암제(대장암, 유방암, 폐암)	○		유지
11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		유지
12	척추수술	○	○	유지
13	뇌자기공명영상진단(MRI)	○		유지
14	양전자단층촬영(PET)	○		유지
15	의료급여 장기입원			유지
16	중재적 방사선시술			유지
17	약제다품목처방			유지
18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슬관절, 고관절, 견관절)			유지
19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유지
20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유지

* ’17.7월부터 ‘한방병원 입원’은 지원에서 심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