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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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680-2933호

시행일자  2011. 07. 05.

수    신  보건복지부장관

참    조  의료정책과장

제    목  의료법 제21조 환자 기록․열람 요청관련 유권 해석 요청의 건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법 제21조 제2항 각호에 예시된 경우 이외에는 타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예외적 열람 근거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구 의료법에서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개별 법령의 포함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었으나, 2009.01.30. 의료법이 개정(제36차)되어 현행과 같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 12가지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열거되면서 동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3.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도 의료법 제21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 법원 검찰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문서로 환자 진료 기록 및 열람을 요청한 경우 이를 처리하거나 협조여부를 판단키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환자와 불필요한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만약 응하여야 한다면 그 법적 근거)에 대해 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소비자기본법 제77조 제1항 제2호 및 제83조 제1항을 근거로 소비자원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제86조 제1항 제4호)을 명시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법원에서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7호의‘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가 아닌 경우 및 사실조회서 등으로 의료기관에 환자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자료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다.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위하여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6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거하여 환자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자료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라. 의료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을 시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한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한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