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31호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3호, 2015.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인공호흡기 치료)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상병을 말한다.

②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인공호흡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의 인공호흡기로서 범용인공호흡기 또는 개인용인공호흡기를 말한다.

③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6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공호흡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방전

제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5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최초 처방: 6개월(180일) 이내

나. 재(再)처방: 2년 이내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자가도뇨소모성재료란 다음에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1. 별표 4의2의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2.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여 가목의 임상 증상확인 및 나목의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인공호흡기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며,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가. 다음의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 될 것 1) 숨참 2) 피로감 3) 두통 4) 정신이 밝지 못하고 멍함 5)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자거나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6)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7) 빈맥(頻脈) 나. 2회 이상 실시한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검사결과지 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적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을 것 1)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PaCO2)이 45mmHg 이상 2)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PaCO2)이 40mmHg 이상

별표 6 제1호 후단 및 같은 호 나목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의 기준금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 또는 볼륨형		356,000원/월
기본소모품		세트 1		60,000원/월
		세트 2		80,000원/월
선택 소모품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7,000원/개
		실리콘 연결형		14,500원/개
	마스크	코마스크 (Nasal, pillow)	실리콘 또는 필로우	125,000원/개
			겔	120,000원/개
		코‧입마스크 (Facial)	실리콘	72,000원/개
			겔	148,000원/개
비고: 기본소모품 중 세트 1은 튜브 1개,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하며, 세트 2는 튜브 2개,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한다(이하 제3호바목의 표에서 같다).

별표 6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을 “금액을”로 한다.

별표 6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 또는 볼륨형		356,000원/월
기본소모품		세트 1		60,000원/월
		세트 2		80,000원/월
선택 소모품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7,000원/개
		실리콘 연결형		14,500원/개
	마스크	코마스크 (Nasal, pillow)	실리콘 또는 필로우	125,000원/개
			겔	120,000원/개
		코‧입마스크 (Facial)	실리콘	72,000원/개
			겔	148,000원/개

별표 6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할 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는 일당 금액으로, 가정 산소치료 및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요양비는 월당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월 중에 시작하거나 월중에 종료한 경우 그 시작 월 또는 종료 월의 요양비(기계대여료에 한정한다)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가목에 따라 월당 금액으로 지급하는 요양비와 관련하여 그 지급대상자가 월 중에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적용받는 사람이 되거나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 경우에는 그 달의 1일에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액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그 달의 요양비를 지급한다.

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는 1일에 6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라.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중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와 마스크 중 하나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선택소모품과 다른 종류의 소모품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중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구분		제1호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는 경우	제3호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는 경우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12,600원/월	14,000원/월
	실리콘 연결형	26,100원/월	29,000원/월
마스크		360,000원/연	400,000원/연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공호흡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대상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된 인공호흡기 대여 지원 대상자로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은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제5조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공호흡기를 환자에게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의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등 인공호흡기 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별표 4의2]

구분	대상	특정기호
1	희귀난치성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A81.0)	V102
	부신백질 디스트로피[애디슨-쉴더] (E71.3)	V117
	글리코젠축적병 / 심장글리코젠축적증 / 안데르센병 / 코리병 / 포르브스병 / 허스병 / 맥아들병 / 폼페병 / 타루이병 / 폰기에르케병 / 간인산화효소결핍 (E74.0)	V117
	글라이코스아미노글라이칸 대사 장애 (E76)	V117
	Ⅰ형 점액다당류증 / 헐러증후군 / 헐러-샤이에증후군 / 샤이에증후군 (E76.0)	V117
	Ⅱ형 점액다당류증 / 헌터증후군 (E76.1)	V117
	기타 점액다당류증 / 베타-글루큐로니데이스결핍 / Ⅲ,Ⅳ,Ⅵ,Ⅶ형 점액다당류증 / 마로토-라미(경도, 중증)증후군 / 모르키오(-유사)(고전적)증후군 / 산필립포(B,C,D형)증후군 (E76.2)	V117
	상세불명의 점액다당류증 (E76.3)	V117
	기타 글루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E76.8)	V117
	상세불명의 글루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E76.9)	V117
	유전성 운동실조 (G11)	V123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G11.0)	V123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본태성 떨림을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보류된 건반사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 열성) /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2)	V123
	DNA 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 모세혈관확장 운동실조[루이-바] (G11.3)	V123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11.4)	V123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G11.8)	V123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 유전성 소뇌운동실조 NOS / 유전성 소뇌변성 / 유전성 소뇌병 / 유전성 소뇌증후군 (G11.9)	V123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V123
	영아척수성 근위축, Ⅰ형[베르드니히-호프만] (G12.0)	V123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 소아기의 진행성 구마비[파지오-론데] /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 소아형, Ⅱ형 척수성 근위축 / 원위성 척수성 근위축 / 연소형, Ⅲ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 어깨종아리 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운동뉴런질환 (G12.2)	V123
	가족성 운동뉴런질환 (G12.20)	V123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G12.21)	V123
	일차성 측삭경화증 (G12.22)	V123
	진행성 구마비 (G12.23)	V123
	진행성 척수성 근위축 (G12.24)	V123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8)	V123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G12.9)	V123
	다발성 경화증 / 상세불명(의) 다발성 경화증 / 뇌간(의) 다발성 경화증 / 척수(의) 다발성 경화증 / 파종성(의) 다발성 경화증 / 전신성(의) 다발성 경화증 (G35)	V022
	샤르코-마리-투스병 / 데제린-소타스병 / 루시-레비증후군 /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Ⅰ-Ⅳ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G60.0)	V169
	길랭-바레증후군 / 급성감염(후)다발신경염 (G61.0)	V126
	중증근무력증 (G70.0)	V012
	근육의 일차성 장애 (G71)	V012
	근디스트로피 / 뒤쉔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 지대형 근디스트로피 / 눈 근디스트로피 /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 중증[뒤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긴장장애 /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 약물-유발성 근긴장증 / 증상성 근긴장증 / 선천성 근긴장증 NOS / 우성[톰슨] 선천성 근긴장증 /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 신경근긴장증[아이작스] /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 거짓근긴장증 (G71.1)	V012
	선천성 근병증 /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 근섬유의 특이적 형태적 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 중심핵 병 / 미세핵 병 / 다발심 병 / 근섬유형 불균형 / 근세관성(중심핵성) 근병증 / 네말린근병증 (G71.2)	V0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G71.3)	V012
	기타 근육의 일차성 장애 (G71.8)	V012
	상세불명의 근육의 일차성 장애 / 유전성 근병증 NOS (G71.9)	V012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V236
2	중추신경계 질환과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경우
	뇌간의 악성 신생물 (C71.7) + 만성호흡부전 (J96.1)
	뇌간의 양성 신생물 (D33.1) + 만성호흡부전 (J96.1)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 + 만성호흡부전 (J96.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 만성호흡부전 (J96.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뉴런질환 (G12.28) + 만성호흡부전 (J96.1)
	뇌간뇌졸증 증후군 (G46.3) + 만성호흡부전 (J96.1)
	중추성 수면무호흡 (G47.31) + 만성호흡부전 (J96.1)
	밀러 휘셔 증후군 (G61.0) + 만성호흡부전 (J96.1)
	약물유발근병증 (G72.0) + 만성호흡부전 (J96.1)
	다발-계통 변성 (G90.3) + 만성호흡부전 (J96.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G93.1) + 만성호흡부전 (J96.1)
	상세불명의 뇌병증 (G93.4) + 만성호흡부전 (J96.1)
	대사성 뇌병증 (G93.80) + 만성호흡부전 (J96.1)
	뇌간의 뇌내출혈 (I61.3) + 만성호흡부전 (J96.1)
	뇌경색증 (I63) + 만성호흡부전 (J96.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척주후만증, 흉추부 (M40.24) + 만성호흡부전 (J96.1)
	척주측만증 (M41) + 만성호흡부전 (J96.1)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 (M47.12) + 만성호흡부전 (J96.1)
	신생아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P91.6) + 만성호흡부전 (J96.1)
	뇌량의 선천기형 (Q04.0) + 만성호흡부전 (J96.1)
	상세불명의 뇌의 선천기형 (Q04.9) + 만성호흡부전 (J96.1)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4.1) + 만성호흡부전 (J96.1)
3	폐질환과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경우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B90.9) + 만성호흡부전 (J96.1)
	일차성 폐동맥고혈압 (I27.0) + 만성호흡부전 (J96.1)	V202
	기타 이차성 폐성 고혈압 (I27.2) + 만성호흡부전 (J96.1)
	폐성 심장(만성) NOS (I27.9) + 만성호흡부전 (J96.1)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J44) + 만성호흡부전 (J96.1)
	기관지확장증 (J47) + 만성호흡부전 (J96.1)
	기관기관지의 허탈 (J98.01) + 만성호흡부전 (J96.1)
	기타 명시된 호흡장애 (J98.8) + 만성호흡부전 (J96.1)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관지폐 형성이상 (P27.1) + 만성호흡부전 (J96.1)
	신생아의 호흡부전 (P28.5) + 만성호흡부전 (J96.1)
	(지속성)신생아의 폐고혈압 (P29.3) + 만성호흡부전 (J96.1)
	선천성 후두연화 (Q31.5) + 만성호흡부전 (J96.1)
	기관 및 기관지의 선천기형 (Q32) + 만성호흡부전 (J96.1)
	선천성 낭성 폐 (Q33.0) + 만성호흡부전 (J96.1)
	기타 폐의 선천기형 (Q33.8) + 만성호흡부전 (J96.1)
	기타 명시된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Q34.8) + 만성호흡부전 (J96.1)
	인두의 기타 선천기형 (Q38.8) + 만성호흡부전 (J96.1)
	폐쇄를 동반하지 않은 선천성 기관지-식도누공 (Q39.2) + 만성호흡부전 (J96.1)
	선천성 횡격막탈장 (Q79.0) + 만성호흡부전 (J96.1)	V155
4	심장질환과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경우
	심장의 선천이상 NOS (Q24.9) + 만성호흡부전 (J96.1)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의3]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인공호흡기를 대여하는 경우: 인공호흡기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를 하였을 것

나. 인공호흡기 소모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소모품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해당 소모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경우로 「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를 하였을 것

2. 제공업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인공호흡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공업소는 제7조에 따라 공단에 업소 등록을 신청할 때 대여하는 의료기기 및 판매하는 소모품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 365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긴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인공호흡기 장비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장비 사용법,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인공호흡기의 1회 호흡량, 호흡 횟수, 경보 기능 작동 여부, 가습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매월 방문하여 확인하고, 인공호흡기와 환자를 연결하는 튜브 등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바. 인공호흡기의 환자 사용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매월 방문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요양기관 진료 시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제공업소도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사. 인공호흡기 장비를 사용한 환자 현황과 사용 후 회수된 인공호흡기 장비에 대하여 성능 검사 및 유지․보수와 기기세척 및 소독 등 위생처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아. 인공호흡기 장비의 수리점검 및 부속소모품 교체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내역(장비 수리 및 부속소모품 교체 등)을 반드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자. 그 밖에 공단이 공고하는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계약조건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등록한 제공업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관련 자료의 사실여부 및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제1호 각 목의 요건 및 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2서식]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고이산화탄소혈증 2가지 이상의 임상증상 (□제외: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증상 파악이 어려움) □ 숨이 참 □ 피로감 □ 두통 □ 정신이 맑지 못하고 멍함 □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잠, 혹은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빈맥 ② 이산화탄소 분압(최소 한 가지 이상) □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 분압(PaCO₂)이 45mmHg 이상 □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PaCO₂)이 40mmHg 이상 ※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③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①,② 검사 불가능 (의사소견서로 대체)
처방 구분	□ 최초 처방 □ 재처방(2차 이상)	인공호흡기 환기타입	□혼합형(압력+볼륨) □압력형 □볼륨형
처방 기간	20 . . . ~ 20 . . . ( 개월)	다음 처방일	20 . . .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 일간	※ 사용기간 내에 대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4. 진료소견 작성시 ①과 ②를 모두 체크하고, ②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단,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①과 ②번의 검사가 불가능 한 경우 ③에 표시한 후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5.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시 6개월(180일)의 범위에서, 재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처방 기간 내에 환기타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처방기간을 유지합니다. 6.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7. 인공호흡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인공호흡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의2서식]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앞 면)
0
①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전화번호	(자택)	등록결과통보(SMS)	[ ] 예 [ ] 아니오
(휴대폰)
②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확인사항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별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 표시)	1.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별표4의2)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2. 상병별 진단기준에 따른 검사 실시 (해당 번호에 √ 표시) ① 영상검사 □ Sono □ CT □ MRI □심초음파(심도자) □기타( ) ② 특수생화학 / 면역학적 검사, 도말 / 배양검사 ③ 유전학적 검사 ④ 조직학적 검사 ⑤ 임상 진단 □폐기능검사 □수면검사 □그 외( ) ⑥ 기타 특수검사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그 외(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1. 고이산화탄소혈증 2가지 이상의 임상증상 (□ 제외: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임상증상 파악이 어려움) □ 숨이 참 □ 피로감 □ 두통 □ 정신이 맑지 못하고 멍함 □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잠, 혹은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 빈맥 2.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최소 한 가지 이상) □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분압이 45mmHg 이상 □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40mmHg 이상 ※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3.□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상기 1,2 검사 불가능(의사소견서로 대체)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로 선정 ․ 등록된 자로, 1. 개인정보(성명, 주민 ․ 외국인등록번호 등), 2. 민감정보(상병 등) 3. 고유식별정보(주민 ․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것을 동의하며, 이 내용은 정보의 변경 신고(신청)에도 유효합니다.
		④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유의사항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별표 4의2에 속한 상병 및 검사항목 및 검사(진단)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가. 별표 4의2에 속하는 상병 중에서 각 상병별 검사항목 및 검사(진단)기준을 충족하면서 별표 5의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1. 2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3에 표시한 후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③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 반드시 수진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 수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법」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접수 및 확인	□ 처리	신청서 등록	□ 통보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 확인
진단
요양기관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인공호흡기 치료)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상병을 말한다. ②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인공호흡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의 인공호흡기로서 범용인공호흡기 또는 개인용인공호흡기를 말한다. ③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6조(업소 등의 등록)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려는 업소 등은 공단이 정하는 절차, 방법 등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업소 등의 등록) -------------------------- 제6호------------------------------------------------------------------------------------------------------.
제7조(처방전)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처방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인공호흡기: 신경과,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방전
②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항제5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다른 기간 가. 최초 처방: 6개월(180일) 이내 나. 재(再)처방: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