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5. 8.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발  표  자

신 수 원 개인납세국장

담 당 과 장

조성훈과장

02) 397-1731

배포일시  :

2014년 5월 8일

담  당  자

박래훈사무관

02) 397-1737

제목 :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 성실·재해 납세자 적극지원 및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 실시 -

○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5월 말일이 휴일이므로 신고기한은 6월 2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임.

○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천만 원 → 2천만 원)

-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변경(감면전 산출세액의 35% → 3천만 원이하 35%, 3천만 원 초과 45%)

- 한 부모 소득공제 신설(연 100만 원 공제)

○  특별재난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함.

○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선정제외 등 적극지원하고, 불성실 혐의자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임.

- 사후검증대상 불성실 신고유형을 사전 예고하고,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 건수는 대폭 축소함.(전년대비 △40%)

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방법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의 이행이 완료된 납세자 제외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함.

신고방법은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함.

*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스마트폰 신고 가능함.

2		금년도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내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변경

○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3천만 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변경

한 부모 소득공제 신설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는 연 100만 원 공제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

○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을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 원이하에서 사적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 원이하로 상향 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변경됨(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생략 가능)

3		특별재난선포지역 등 재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특별재난선포지역(안산, 진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및 폭설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함.

＊ 세무서장 직권 또는 신청한 경우 기한연장 가능

○  또한,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함.

4		성실납세자 보호 및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우대

○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유예를 하며,

-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 제공함.

* 성실납세자(붙임 3 참조) : 모범납세자, 장기성실사업자, 조사모범납세자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을 위하여 검증건수 대폭 축소

○ 올해는 실효성 있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전년보다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축소(△40%)한 18천 명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임.

-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13년 징계 24건)

○  수입금액 누락 등 고소득 자영업자, 불성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호황업종 등 사전 예고한 불성실신고유형(붙임5)을 중심으로

-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 소득에 비하여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자를 철저히 사후검증 할 예정임.

	< 전년 실적 및 주요 추징 사례 >
○ (전년실적) 전년도에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등 혐의가 큰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29천 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 18천 명으로부터 2,234억 원(1인당 12백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탈루 혐의가 큰 250명을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 ○ (추징사례) - 고소득 인적용역 사업자(학원강사)의 업무무관 경비와 가공경비 계상사례 - 병원의 검사의뢰비, 의약품 매입액을 장부에 과다계상한 사례 - 복리후생비 허위계상에 따른 소득금액 탈루 사례 - 개인에게 받은 성공보수를 누락하거나, 고문료 등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해 주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

5		맞춤형 신고정보 안내 등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안내

○ 신고 안내문에 수입금액, 경비율, 소득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14개 유형으로 납세자를 분류하여 특성에 맞게 안내하고

○  영세사업자를 위해 우편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서를 사전 작성하여 제공하였음.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편의 확대

○  전자신고 시 2013년에 수령한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기능과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위한 금융소득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함.

○  신고유형별 작성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신고창구 방문 없이 본인 스스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함.

스마트폰 신고 등 영세납세자를 위한 신고편의 제공

○  영세납세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자)를 위해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간편 신고서비스 운영함.

- 인적공제만 있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 받아 인적공제사항을 추가로 입력한 후 제출

6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누리집(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고,

○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  모든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시면 됨.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8

01

1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9

01

2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유예	11

01

3

모범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혜택	12

4

’14년 주요 업종별 불성실신고 유형 사후검증 예고 13

01

5

「세무대리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동의 방법 변경 15

6

성실신고확인제도	16

01

7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18

01

8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19

01

9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20

01

10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21

01

11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22

12

’13년 도 고소득 자영업자 사후검증관련 주요 적출사례	23

13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 642만 명 (지난해 611만 명보다 31만 명 증가)

□ 신고대상 과세기간 : ’13. 1. 1. ～ 12. 31.

□ 신고․납부기간 : ’14. 5. 1. ～ 6. 2.(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14. 5. 1. ～ 6. 30.)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 매일 07:00 ～ 22:00

○ 신용카드납부 : 1,000만 원 한도 (납부대행수수료 1.0%)

-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www.cardrotax.or.kr) : 매일 07:00～22:00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 (14개)

□ 무신고·무납부에 대한 불이익

◈ 부정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

◈ 일반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 미납일수(연리 10.95%)

* 부정 무신고 유형 :  허위증빙·허위문서·이중장부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그 밖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2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 소득세법 관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법 제14조 제3항)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종 전	개 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 4천만 원	▢ 기준금액 인하 ○ 4천만 원 → 2천만 원

○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조정 및 확대(법 제14조 제3항)

-  연금소득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연금소득 분리과세 ○ 적용대상：공적연금* + 사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한도：연간 600만 원	▢ 분리과세 적용확대 ○ 적용대상：사적연금 ○ 한도：연간 1,200만 원

○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법 제51조 제1항)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종 전	개 정
<신 설>	▢ 한부모 소득공제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 ○ 공제금액：연 100만 원 ○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에게 연 50만 원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법 제132조 제2항)

-  납부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 축소

종 전	개 정
▢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	▢ 최저한세율 인상 ○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 원 이하분：35% (현행과 같음) ○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 원 초과분：45%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유예

구 분	대상자 및 지원혜택
모범 납세자 (포상 받은자)	<대상자> ○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포상 또는 표창 받은 납세자 <지원혜택> ○ 조사대상자 선정에 일정기간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 유예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제외 - 지방청장표창, 세무서장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제외 - 외부기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이 추천한 국무총리 이상 포상자 중 국세청장이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2년간 제외 - 기타 노동부장관 추천자 중 국세청장이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1년간 제외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대상자> ○ 15년(수도권 2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수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다만, 주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사금융, 금지금, 성인오락실 사업자는 제외 <지원혜택> ○ 선정일로부터 5년간 정기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사 모범납세자	<대상자> ○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 중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자를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 - 선정기준은 ｢세무조사관리지침｣ 상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요건에 의함 <지원혜택> ○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경우 통합조사를 받은 연도이후 5개 연도를 정기조사선정대상에서 제외
사회적기업 등	○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고, 일정 요건을 갖춘 수입금액 20억 미만의 기업은 5년간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

4		모범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혜택

□ 국세행정상의 우대혜택

구 분	우대 제도 및 현황
납세담보 면 제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 표창일로부터 3년간(5억 원 한도) - 지방청장 이하 표창자 : 표창일로부터 2년간(5억 원 한도)
	○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자 중 국무총리 이상 포상자 3년간, 기타 고용노동부장관 추천자는 1년(5억 원 한도)
기타사항	○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모범납세자 표창이력”을 표기 발급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3년간, 지방청장 이하 2년간 표기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등

□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

구 분	우대 제도 및 현황
노사문화우수 기업선정 (노동부)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ㆍ 대상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08.6월 시행)
물품․용역 심사시우대 (국방부․방위청)	○ 10억 원 이상 물품․용역적격 심사시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신인도 부문 가점 부여(’08.11월 시행) <국방부> ○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시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가점 부여 (’09.7월, 4월 시행) <방위사업청>
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기관)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가점 부여(30억 원 한도, 일부기업 15억 원 적용 배제)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신한․우리은행․농협과 협약하여 우대금리 적용(’10년 시행)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기업․부산․제주, 하나은행 등과 협약하여 우대금리 적용(’09년 시행) - 지방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농협․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과 협약하여 우대금리 적용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금융신용평가시 모범납세자의 수상이력 반영
기타 우대혜택	○ 지방청장 이상 표창자 및 그 소속 근로자에게 2년∼3년간 주중 철도 운임의 15% 할인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및 그 소속 근로자에게 강동경희대병원 등 56곳의 의료비 할인 혜택 제공 ○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 1년간 공영주차장 등 무료 이용 등

5		’14년 주요 업종별 불성실신고 유형 사후검증 예고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

▷ 관련업종 :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등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

▷ 관련업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기술사, 약사 등

허위․업무무관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금액을 누락하는 고소득 인적용역자

▷ 관련업종 : 배우, 탤런트, 모델, 가수, 작곡가, 성악가 및 직업운동가 등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차명계좌 이용하거나 명의위장 혐의가 높은 유흥업소

▷ 관련업종 : 룸싸롱, 요정,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현금매출누락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 비율이 높은 숙박업자

▷ 관련업종 : 모텔, 펜션, 일반호텔 등

담합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 등

▷ 관련업종 : 주거용 임대업 및 비주거용 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대부업자

▷ 관련업종 : 대금업, 전당포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기피하는 고액 입시학원사업자 등

▷ 관련업종 : 입시학원, 보습학원, 예·체능 입시학원, 예·체능학원, 외국어학원 등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유통질서 문란을 야기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농·축·수·임산물 도매업자

▷ 관련업종 : 농․축․수․임산물 도매업, 농․축․수․임산물 중개업 등

수입금액 탈루를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도매업자

▷ 관련업종 : 음료․식료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

실물공급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질서를 혼란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 관리업자

▷ 관련업종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구축 및 관리업,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 건설용역업자

▷ 관련업종 : 인테리어업자, 주택 등 설비 전문 업자,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조경업자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호황사업자

▷ 관련업종 : 전자상거래, 애완용품 판매업,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결혼예식장, 사우나 등

시설규모는 작으나 호황사업자로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혐의가 높은 사업자

▷ 관련업종 : 스크린골프, 고급미용실, 체인화 된 음식점, 동물병원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수입금액 조절 혐의가 있는 사업자

기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 위반자 등 세법상 의무 불이행자 및 재산 증가와 지출대비 소득신고가 미흡한 사업

6		「세무대리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동의 방법 변경

□  개요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신고 대리와 홈택스에서「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세무대리동의서를 제출 받아 홈택스에 수임등록 후 이용하여 왔으나,

- 금년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직접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를 활용하여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

□  동의 절차

홈택스에 납세자 수임등록		1		납세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후 동의 처리 * 금융기관 및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신고대리, 납세자의 세무정보 조회가능
		2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작성 후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 * 모든 개인납세자가 신청 가능 하며, 민원실 직원이 위임여부 확인 후 동의 처리
		3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동의 처리 * 홈택스 미가입자에게 신고안내문 발송시 홈택스 가입용 PIN번호 제공		신고대리만 가능

※ 1. 세무서 민원실 혼잡이 예상되오니 공인인증서 발급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이용 바라며,

2.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제출하는 방법을 이용 바랍니다.

7		성실신고확인제도

□  추진배경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3년 (1. 1. ∼ 12. 31.)

○ 신고기간 : 2014년 (5. 1. ∼ 6. 30.)

□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2013년도)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천만 원 이상

* (주의) 기장의무, 외부조정 기준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기준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공제구분별		공제내용
세액 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100만 원 한도)
소득 공제	의료비공제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교육비공제

□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8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② 및 ③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③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부터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

9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 원 이하	6%	0원
1천2백만 원 초과～4천6백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천6백만 원 초과～8천8백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천8백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5%	1,490만 원
3억 원 초과	38%	2,390만 원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10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제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11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  해당과세기간(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과세기간(2012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 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 원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12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 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억5천만 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음(무신고)

13		’13년도 고소득 자영업자 사후검증 관련 주요적출사례

사례 1		고소득 인적용역 사업자(학원 강사)의 업무무관 경비와 가공경비 부인하여 소득세 000백만 원 추징

□ 선정사유

○ 신고 된 소득에 비해 재산취득 및 소비ㆍ지출 금액이 크고, 학원강사 특성상 판매비와 관리비의 일부항목에 대해서만 경비가 발생하나, 다수의 계정과목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 경비를 계상한 혐의가 있어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됨

□ 적출사항

필요경비 부 인	○ 종업원이 없음에도 경비 처리한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에 대해 필요경비(00백만 원) 부인함 ○ 가사용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유지비와 감가상각비, 가공계상한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필요경비(000백만 원) 부인함

□ 주요 탈루사례

사례 2		타 사업자에게 지급한 검사의뢰비, 의약품매입액을 장부에 과다계상한 병원 적출, 소득세 00백만 원 추징

□ 선정사유

○  병원에서 대형병원에 의뢰하는 검사비, 제약회사에서 매입하는 의약품구입액에 대해 실제 지급금액보다 경비를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어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됨

□ 적출사항

필요경비 부 인	○ 검사의뢰비, 의약품구입액 등 병원진료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거래한 금액은 대부분 대금지급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함. ○ 적격증빙 수취금액을 초과한 부분(000백만 원)에 대해 경비 부인함.

□ 주요 탈루사례

사례 3		복리후생비 허위계상에 따른 소득금액 누락에 대해 소득세 00백만 원 추징

□ 선정사유

○ 직원 급여수준 대비 복리후생비가 과다하여 가공계상에 따른 소득금액 누락 혐의가 있어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

□ 적출사항

필요경비 부 인	○ 직원 1인당 급여 00백만 원, 복리후생비 00백만 원으로 해당 계정에 대해 집중 분석 ○ 매입(세금)계산서 등 검토 및 비노출 현장탐문 결과 병원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 ○ 업종 특성상 모든 직원은 구내식당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허위로 소액 등 식대 영수증으로 발급받아 계상한 복리후생비 000백만 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

□ 주요 탈루사례

□□□내과의원

직원

국세청

소득금액

106백만원 탈루

허위영수증 수취분

복리후생비 계상

자체 구내식당 사용 (정상)

일반음식점 식대

허위영수증 작성

사례 4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계속․반복적 자문료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백만 원 추징

□ 선정사유

○  종소세 신고 시 동일한 회사로부터 수년간 고액의 자문료 등을 수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확인

- 수령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한 혐의가 있어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

□ 적출사항

수입금액 누 락	○ 자문관련 계약서 및 대금 지급내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신고한 기타소득이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임을 확인 - 소득세법 §21①제19호는「일시적」인 경우에 한함
필요경비 부 인	○ 신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당초 계상된 필요경비(수령금액의 80%)을 부인하여 추계로 소득세 경정

□ 주요 탈루사례

전문직

․사업소득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계속․반복적 자문료

계속․반복적 자문료

계속․반복적 자문료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필요경비 80%)

(소득세법 §21①19호)

사업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 §19①)

기타소득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