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정신병원 입원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8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를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호),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 인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8조의3, 별표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제8조의3제4항·제5항 및 별표1제4호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6호, 2020.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일부 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중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는 이 고시 시행 전에 진단검사를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기간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선별진료소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2조(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