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1호, 2020.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중 5,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제외한다.

나. ~ 다. <현행과 동일>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가. 전문병원 관리료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1)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가) 1분야는 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화상, 주산기 질환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나) ~ (라)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나. ~ 다. <현행과 동일>

라. <삭제>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1) ~ (2) <현행과 동일>
		나. ~ 다. <현행과 동일>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4. <생략>		1. ~ 4. <현행과 동일>
5. 의료질평가지원금		5.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제외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제외한다.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동일>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가. 전문병원 관리료는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가. 전문병원 관리료는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1)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1)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가) 1분야는 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화상, 주산기 질환 및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가) 1분야는 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화상, 주산기 질환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동일>
(2) <생략>		(2) <현행과 동일>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동일>
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및 전문병원 외래의료질지원금은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라. <삭제>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