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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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지침(의료기관용)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페이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외국인 예방접종 대상자의 본인 확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 - 외국인 등록 면제자 등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등을 이용하여 본인여부 확인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체류자의 경우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 가능하므로 보건소 방문 안내 ※ 임시관리번호 발급은 접종 대상자의 보건소 방문이 원칙(유선발급 불가)	외국인 예방접종 대상자의 본인 확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 - 외국인 등록 면제자 등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등을 이용하여 본인여부 확인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체류자의 경우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가능 ※ 임시관리번호 발급은 접종 대상자의 보건소 방문이 원칙(유선발급 불가)	21p
	외국인 예방접종 대상자의 비용상환 기준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에 준하여 비용상환 신청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여행목적 방문자 등 제외) 후 무료접종 가능하므로 보건소로 안내, 피접종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원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 ※ 여권 등으로 대상자 확인 필요, 여권이 없는 아동은 보호자의 여권 등을 지침하도록 안내	외국인 예방접종 대상자의 비용상환 기준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에 준하여 비용상환 신청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여행목적 방문자 등 제외) 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가능 ※ 여권 등으로 대상자 확인 필요, 여권이 없는 아동은 보호자의 여권 등을 지침하도록 안내	33p
B형간염 주산기감염	사업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09. 1. 1. 이후 출생자) 중 산모의 임신 중 산전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산모의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결과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면역글로불린 투여, 항원･항체 검사, 추가 접종 및 검사비용 자비부담 ※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발급면제자)는 내국인에 준하여 비용지원 가능, 미등록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에서 무료지원 가능(단, 항원･항체 검사에 한하여 위탁의료기관 이용 가능) ※ 7자리 신생아번호(생년월일-성별)는 비용상환 접수 불가, 13자리 번호로 보완 후 접수 가능	사업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09. 1. 1. 이후 출생자) 중 산모의 임신 중 산전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산모의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결과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면역글로불린 투여, 항원･항체 검사, 추가 접종 및 검사비용 자비부담 ※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발급면제자)는 내국인에 준하여 비용지원 가능, 미등록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항원·항체 검사도 위탁의료기관에서 이용 가능 ※ 7자리 신생아번호(생년월일-성별)는 비용상환 접수 불가, 13자리 번호로 보완 후 접수 가능	70p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7. 12. 31. 이전 출생자)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 ※ 사업대상은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적용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거소 신고자는 사업대상에 포함 ※ 단,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발급(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여행목적 방문자 등 제외) 후,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가능 피접종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원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	사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7. 12. 31. 이전 출생자)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 ※ 사업대상은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적용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거소 신고자는 사업대상에 포함 ※ 단,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발급(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여행목적 방문자 등 제외) 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가능	89p
민원상담 사례집	2. 외국인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p31 참조) 2.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외국인등록 면제자 포함)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3개월이상 장기체류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합니다.	2. 외국인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p31 참조) 2.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외국인등록 면제자 포함)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3개월이상 장기체류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 및 의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가능합니다.	225p
	6.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등) 자녀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6.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단, 항원･항체 검사에 한하여 위탁의료기관 이용가능).	6.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등) 자녀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6.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항원･항체 검사도 위탁의료기관 이용 가능 합니다.	247p
	1. 외국인도 지원가능한가요? 1. 네, 지원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거소 신고자도 사업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여행목적 방문자 등 제외) 후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 가능하며, 피접종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원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1. 외국인도 지원가능한가요? 1. 네, 지원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거소 신고자도 사업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여행목적 방문자 등 제외) 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가능합니다.	24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