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플루엔자 연령구분 접종기간 중 예외인정 기준

* 「2017-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15-16쪽 발췌

□ 만 65~74세 이하가 2017.9.26.~10.11. 기간에 접종한 경우 시행비 상환 불가, 단, 아래의 예외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시행비 상환 가능

◦ (지역특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 예방접종 시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 해당지역은 <부록 1> 확인

* 대상자는 접종전 시스템을 통해 사전 확인 가능하며, 시스템에서 ‘지역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행비 지급 불가

◦ (당일진료 발생)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으로 당일 진료가 이루어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한 진료 기록 확인 후 시행비 지급 예정

* 진료일과 시스템에 등록된 접종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행비 지급 불가

◦ (촉탁의 접종)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 촉탁의 소속 지역의 관할 보건소가 촉탁의 접종 계획을 파악하여 사업시작 이전에 질병관리본부로 제출(지자체 공문 시행 예정)

* 대상자는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된 명단으로 접종전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촉탁의 접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행비 지급 불가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15종, 1~6급 장애인,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해 시행

* ｢장애인복지법｣ 외 타법에 명시된 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음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담당자가 예방접종 전에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확인(장애인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정보 시스템 연계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