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2010. 4

보 건 복 지 부

의료자원과

□ 본 지침은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비용의 고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침입니다.

□ 비급여비용의 고지 방법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나, 본 지침은 고지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가격이 표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본 지침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02-2023-7304) 및 콜센터(☎ 1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지침의 목적	1

Ⅱ. 비급여 진료비용의 범위	2

Ⅲ.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의 표시방법	3

Ⅳ. 비급여 가격 고지 매체 및 방법	5

Ⅴ. 기타사항	6

<참고 1> 비급여진료비용 고지방법 예시	7

<참고 2> 관련 법령 규정	25

Ⅰ. 지침의 목적

◇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하여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범위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을 규정

□ 고지․게시의 구체적인 범위․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혼란을 방지

□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가격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 근거 법령 >
｢의료법｣ 제45조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Ⅱ. 비급여 진료비용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의료법｣ 제45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2
(제9조제1항 관련)에서 규정된 “비급여대상”을 의미함

ㅇ “100:100 전액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므로, 비급여진료비용이 아님

ㅇ 선택진료비는 비급여진료비이므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고지해야 함

ㅇ 환자의 직접적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주차요금, 장례식장 비용 등)은 비급여 항목이 아님

□ 비급여 진료비용이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 성립되는 개념이므로,

ㅇ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Ⅲ.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의 표시방법

◇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비치

◇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을 정하여 총액을 표기 가능(｢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1. 비급여 항목의 표시방법

□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료행위(진찰, 처방, 투약, 수술 등), 약제 및 치료재료를 열거해도 무관하나,

ㅇ 가능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포괄수가 형태의 표기를 권장함

□ 또한, 환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항목을 분류하여 표기

【분류 방법 예시】

① 분류 (대분류에 해당)

- 의료행위(진찰, 검안, 처방, 투약, 수술 등)/ 약제/ 치료재료 등으로 구분

② 기본항목 (중분류에 해당)

-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기본 대상 기재

③ 세부항목 (소분류에 해당)

- 필요시 기본항목 중에서 ‘재료, 기구, 신체부위, 질환 등’에 따라 세부 구분

④ 단위

- 각 행위, 약제, 재료에 해당하는 단위

(도수치료 1POINT/ 진단 1회/ 재료 1EA/ 재료 1SET/ 영양제 1병 등)

＊첨부한 ｢비급여 항목 고지 예시｣ 참조

2. 비급여 가격의 표시방법

□ 포괄수가 형태로 가격을 표시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용까지 포함하여 표기 가능

ㅇ 다만,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포함된 가격임을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에 표기할 필요

□ 비급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고지해야 하나,

ㅇ 치료재료, 약제, 행위를 묶어서 고지할 때는 치료재료 및 약제의 종류, 환자 상태에 따른 행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 가능

ㅇ 다만, 가격의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 시 최대한 분류를 세분화하여 가격범위의 폭을 줄여야 하며,

- 환자가 사전에 가격범위가 설정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을 표기할 필요

<가격범위 설정 예시>

분 류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가 격	비 고
수술 및 처치	라식		1회	○○○～○○○원	치료재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비용은 담당의사와 상의필요
			1회	○○○～○○○원
			1회	○○○～○○○원
			1회	○○○～○○○원
	라섹 (LASEK)		1회	○○○～○○○원	치료재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비용은 담당의사와 상의필요
			1회	○○○～○○○원
			1회	○○○～○○○원
			1회	○○○～○○○원

Ⅵ. 비급여 가격 고지 매체 및 방법

◇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함(｢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 급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함(｢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

1. 비급여 가격 고지의 매체 및 장소

□ '책자 등'이라 함은 비급여 진료비용이 모두 기재되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구내에 비치된 매체라면 폭넓게 인정됨

ㅇ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

□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성 및 환자의 예상동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ㅇ 일반적으로 환자대기실·접수창구 및 진료받은 비용을 정산할 수납창구 등이 될 수 있음

2. 인터넷 홈페이지 표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여야 함

ㅇ 병원 홈페이지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가입에 제한이 없더라도 로그인을 한 경우에만 열람토록 하는 것은 불가함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제45조의 취지에 반함

□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의무사항은 아님

ㅇ 다만,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정보를 게시 가능

＊환자 유인․알선(｢의료법｣ 제27조) 및 의료광고 금지(｢의료법｣ 제56조)에 위배되지 아니함

Ⅴ. 기타사항

□ 비급여 진료비용이나 항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짜를 기재하고, 변경된 내용을 표기

□ 고지된 가격 이하로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며,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의료법｣ 제45조제3항 및 제63조)

참고 1		비급여진료비용 고지방법 예시

※ 각 의료기관에서는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각 과별‧의료기관별 특성에 맞게 비급여 목록을 가감하는 것이 가능함

【일반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가격	비고
피부 미용	레이저 제모
	CO2레이저 시술 (점, 검버섯, 쥐젖 등)
	I2PL
	피부재생관리
	PRP 피부주사
	PDT 여드름치료
	MTS 메조롤러
	더마스템프
	피부박피술
	여드름관리
	보톡스
	알라딘 필링
	엔디야그 기미치료 (레이저 토닝)
	엔디야그 문신제거
	엔디야그 색소치료
	지방주입술
	필러 주입술
	반영구 문신
	프락셀 시술
비만	지방분해주사
	HPL지방융해술
	리포덤 지방분해술
	지방흡입술
소수술	포경수술
	흉터 복원시술
	상안검성형수술
	코 성형수술
통증	IMS
	PRP통증치료
	초음파
기타	증식치료
	비급여약제처방료
	왜소증치료
	체형교정치료
	영양 수액 주사
	태반주사
예방 접종	B형간염
	A형간염
	폐렴구균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신종플루 백신
	뇌수막염
	MMR
	수두
	BCG
	Td
	일본뇌염
	DPT
	장티푸스
	소아마비

【가정의학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가격	비고
예방접종	BCG
	B형 간염	12세이상
		10세-12세(필수접종국가지원시)
		10세미만 (필수접종국가지원시)
	DPT	수입백신(필수접종국가지원시)
		10세미만 (필수접종국가지원시)
	소아마비	(필수접종국가지원시)
	뇌수막염
	폐렴구균 (소아용-프리베나)
	수두	(필수접종국가지원시)
	MMRII	(필수접종국가지원시)
	일본뇌염	생백신
		사백신(필수접종국가지원시)
	계절독감	3세미만
		3세이상
	A형간염	15세미만
		15세이상
	폐렴구균(성인용)
	Td	12세미만(필수접종국가지원시)
		12세이상
	자궁암백신		회당
시술	초음파영상검사 (ultrasonography)	상복부
		근육, 관절
		갑상선
		유방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기타부위
	독감신속간이검사
	독감 정밀검사
	기타 검사
	수면내시경
	필러안면성형	필러코성형
		이마성형
		팔자주름
		입술
	포경수술
	IMS		부위당
	prolo		부위당
	taping		부위당
	레이저(점)		1개당
	IPL
	미용레이져	토닝
		문신
	스킨케어
	두피메조치료
	필링
	비만주사	아미노필린주사	20ml당
		PPC	앰플당
	보톡스	주름
		사각턱
		종아리
		다한증
	마늘주사		앰플당
	태반주사		앰플당

【산부인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가격	비고
검사	건강 검사	건강검진
		골다공증검사
		피검사
	기형아 검사
	비만치료전 혈액 검사
	신종플루간이 검사
	씬프렙 검사
	액상세포 검사
	양수 검사
	융모막생검 검사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일반 세포진 검사(PAP)
	임신검사	urine hCG
		B-hCG
	자궁경부확대촬영 검사 (cervicography)
	질압측정
	취약 X증후군 검사
	타액홀몬분석 검사
	풍진 검사
	항산화력 검사
	PAPPA 검사
수술	소음순 성형수술
	앰실링(임플란트 질성형) 수술
	음핵 성형수술
	질 성형수술
	G-Sport agg
	RZ564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여성 의학	겨드랑이, 다리제모
	눈 쌍꺼풀
	레이저지방용해술
	메조보톡스
	메조테라피
	보조개시술
	보톡스
	여드름관리
	자가지방이식술
	점, 검버섯제거
	주름거상술
	지방흡입술
	카복시테라피
	판리프팅
	프락셀레이져
	필러
	필링
	ALA(광과민제치료)
	IPL(레이져)
	PPC(비만주사)
	PPP(자가혈필러)
	PRP(자가혈주사)
예방 접종	간염(A, B형)
	독감
	소아마비
	수두
	일본 뇌염
	자궁경부암
	파상풍
	폐렴
	풍진
	홍역
입원료	병실료차액
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에스토스테론주사
	영양제
	태반주사
	테스토스테론주사
	PG(프로세스테론) 주사
처방료	응급 피임약 처방비
	비급여 상병 관련 처방비
	피임약 처방비
처치 및 시술	광역등 치료
	루프제거(임신 목적 이외의 목적인 경우)
	인공수정
	자궁내장치	일반
		임플라논
		미레나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검사
	부인과 질 초음파 검사
	부인과 복부 초음파 검사
	부인과 항문 초음파 검사
	산과 복부 초음파 검사
	산과 질 초음파 검사
	유방초음파 검사
	입체 초음파 검사
	정밀 초음파 검사
기타	네비도

【정형외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가격	비고
시술	IMS, FIMS
	PROLO
	ESWT
	PRP
	포경수술
	예방접종
보조기 및 보호대	목발
	경추보조기
	복대
	요추코르셋
	ELBOW 밴드
	손목밴드
	수지보조기
	슬관절보조기
	발목보호대
진단기구	초음파
	MRI
	DITI
	체지방측정
	성장판검사
약제 및 치료 재료	영양제 주사 및 기타
	치료재료대(비급여항목만)
	창상관리제 (듀오덤, 메디폼)
물리치료	TAPING
	도수치료
병실료	병실차액
	특식

【마취통증의학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가격	비고
진단	적외선체열진단비
	초음파진단비
통증 치료	프롤로테라피(인대증식치료)	경추부위
		요추부위
		무릎부위
		발목부위
		팔목부위
	근육내자극치료
	태반치료
비만 치료	건강상담료
	비만상담료
	비만기본검사비 (체성분검사+골밀도검사+혈액검사)
	체형치료(비만치료)
	비만처방전
처방 및 기타 주사	발기부전제 처방전
	태반주사
	마늘주사
	비타민주사요법

【비뇨기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가격	비고
수술 및 처치	음경확대술 (Penile shaft augmentation)	저장진피
		대체진피
		자가진피
		자가지방
		필러
		단순 링
		T-자 링
	귀두확대술 (Penile glands augmentation)	자가진피
		자가지방
		필러
	길이연장술 (Penile lengthening)	고정술
		Z 또는 V-Y 피부연장술
		음낭성형술
	함몰음경교정술 (Correction of concealed penis)
	포경수술 (Circumcison)
	정관절제술 (Vasectomy)
	음경만곡교정술 (Correction of penile curvature)
	이물질제거술 (Foreign body removal)
	음경보형물삽입술 (Penile prosthesis insertion)	굴곡형
		세조각형
	음경정맥결찰술 (Ligation of dorsal vein)
	남성홀몬주사 (Testosterone injection)	단기간지속형
		장기간지속형
	발기부전자가주사 (Trimix injection)		EA
	전립선자기장치료 (Electromagnetic chair)		1회
검사	신장초음파 (Kidney U/S)
	방광초음파 (Baldder U/S)
	음경초음파 (Penile U/S)
	도플러초음파 (Doppler U/S)
	전립선초음파 (Transrectal U/S)
	잔뇨초음파 (Post-voiding U/S)
	발기유발도플러초음파 (Doppler U/S with Trimix injection)
	멀티 PCR 검사 (Multi-PCR)	요도염
		전립선
		외성기궤양
	민감도검사 (Biosthesiometry)
	정액검사 (Semen analysis)
	발기검사 (RIGI scan)	시청각자극발기검사
		야간음경발기검사
	홀몬검사 (Hormone)	Testosterone
		Prolctin
		LH
		FSH
기타	성기능장애 상담료

【안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가격	비고
수술 및 처치	라식 (LASIK)
	라섹 (LASEK)
	안내렌즈삽입술 (ICL)
	투명수정체 적출술 (CLE)
	레이저 열응고 각막성형술 (laser thermal keratoplasty)
	경동공 온열치료 (transpupillary thermotherapy)
	안구표면 양막이식술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of ocular surface)
	자가혈청안약치료 (autologous serum eyedrop therapy)
	각막문신 (cornea tatoo)
	쌍커풀수술 (double lid operation)
	결막, 안구주위 점, 모반 제거
검사	전산화 각막형태검사 (computerized corneal topography)
	초음파 각막두께 측정 (corneal pachymetry)
	레이저 망막 혈류측정 (Heidelberg retina flowmeter)
	레이저 시신경유두 및 섬유분석 (optic nerve fiber layer and disc analysis)
	인도시아닌 안저혈관 조영술 (indocyanine green angiography)
	안구광학 단층촬영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레이저 간섭계 이용 계측검사 (laser interferometry)
	외안부 혹은 전안부 형광촬영 (anterior segment fluorescein photography)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Scheimflug photography)
	안내형광분석검사 (fluorophtometry)
	레이저 플레어 계측검사 (laser flare metry)
	각막단층촬영 (corneal confocal microscopy)
	초음파영상검사 (ultrasonography)
기타	콘택트렌즈	소프트 콘택트렌즈
		RGP 하드콘택트렌즈
	조절성 인공수정체
	다초점 인공수정체
	난시교정용 인공수정체

【이비인후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가격	비고
수술 및 처치	코골이 수술		1회
	이명재활치료 (tinnitus retraining therapy)
	전정재활치료
검사	초음파영상검사 (ultrasonography)
	후각검사 (olfactometer)
	비디오 안진검사 (VNG)
	수면다원검사 (Polysomnography)
약제	슬릿원 (sublingual immunotherapy)
	독감백신
	영양제(아미노산)
치료재료	코 패킹제 (Nasopore)
	하모닉스칼펠

【영상의학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가격	비고
검사	자기공명영상촬영 (MRI)	Brain	1회
		Diffusion Weighted Imaging	1회
		Stroke Study	1회
		Sella	1회
		TLE	1회
		IAC	1회
		Orbit	1회
		PNS	1회
		TM-Joint	1회
		Neck	1회
		Breast Dynamic	1회
		Heart	1회
		Chest	1회
		Abdomen	1회
		Liver Dynamic	1회
		Pelvis	1회
		C,T,L-Spine	1회
		Upper Extremities	부위별 1회
		Lower Extremities	부위별 1회
		조영제 주사후 추가검사	1회
		Brain Contrast Enhanced MRA	1회
		Brain &Carotid MRA	1회
	전산화단층촬영(CT) - 검진	Brain	1회
		Brain CTA	1회
		Orbit	1회
		OMU	1회
		PNS	1회
		Nasal	1회
		Facial Bone	1회
		Temporal Bone	1회
		Neck : Pre/Post Contrast	1회
		Low Dose Lung CT	1회
		High Resolution CT, Lung	1회
		Chest : Pre/Post Contrast	1회
		Calcium Scoring	1회
	초음파영상검사 (US)	Carotid	1회
		Thyroid	1회
		Breast	1회
		Abdomen	1회
		Pelvis, Transabdominal	1회
		Pelvis, Transvaginal	1회
	X-ray 검사 - 검진	Bone Age	1회
		Bone Age-TW3 예측키	1회
		UGI	1회
		BE	1회
		IVP	1회
		HSG	1회
		Mammography	1회
기타		CD Copy	1장
		Film Copy	1매

【피부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가격	비고
수술 및 처치	여드름	여드름압출치료
		스킨스케일링
		여드름흉터치료
		기타
	색소치료	기미치료
		기미레이저치료
		IPL
		점
		흑자, 검버섯, 잡티	개수와 크기
		기타	개수와 크기
	기타	보톡스
		필러	부위
		겨드랑제모	5회
		진정재생치료
		항노화고주파치료	범위
		반영구화장
		PRP자가혈주사
		MTS
		케미컬필링
		기타
약제
치료 재료
기타

참고 2		관련 법령 규정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