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2017. 1. 1.시행 예정)에 따라 휴대용 산소발생기,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기침유발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잘못된 표현 개선 등 현행 규정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비 지급대상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요양비 기준금액 조정(5,640원→10,420원)(별표 2제1호)

나. 휴대용 산소발생기에 대한 요양비 기준금액(20만원/월) 등 지급 기준 구체화(안 제3조, 제6조제1항제2호, 별표1, 별표 2제1호·제2호·제3호)

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안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별표1)

라. 기침유발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지급금액 및 기준금액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5조의2, 제6조제1항제6호, 별표 1, 별표 2제1호·제2호·제3호, 별지 제3호서식(신설))

(1)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 질환자

(2) 지급기준 : 기침유발기 대여료, 소모품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등 제반비용으로 기준금액을 16만원/월로 하며, 소모품은 1개월에 1세트에 대해서만 지급함

마. 그 밖에 잘못된 표현 등 개선(안 제6조제2항제4호가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6. 12. 16.～ 12. 21.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4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5호, 2015.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개정안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가정산소치료)”를 “(산소치료)”로 한다.

제5조제2항의 “선천성 신경인성”을 “신경인성”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인공호흡기 치료)”를 “(인공호흡기 치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인공호흡기”를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로, “별표 4의3”을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로 한다.

③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의 “기침유발기”는 요양비기준고시제5조의2제3항에 따른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가정 산소치료”를 “산소치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뇨기과”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침유발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처방전

제6조제2항제4호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5호․제6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6개월(180일)”을 “6개월”로 한다.

1.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 신경인성 방광환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다음의 상병이 있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연번	상병명	상병코드
1	이분척추	Q05
2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3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4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6	방광외반	Q64.1
7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Q64.2
8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Q64.3
9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Q64.8
10	비뇨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64.9

2) 다음의 후천성 척수손상 상병이 있는 신경인성 방광환자

연번	상병명	상병코드
1	결핵성 수막염(G01*)	A17.0
2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A17.80
3	결핵성 수막뇌염(G05.0*)	A17.81
4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A17.88
5	척수매독	A52.1
6	열대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04.1
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뇌염 및 수막척수염	G04.2
8	기타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8
9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9
1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11	다발경화증	G35
12	시신경척수염[데빅병]	G36.0
13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에서의 급성 횡단척수염	G37.3
14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G82.×
15	말총증후군	G83.4
16	혈관성 척수병증	G95.1
17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G95.2
18	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G95.8
19	척수의 상세불명 질환	G95.9
2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	G99.2
21	신경병성 척추병증	M49.4
22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14.×
23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24.×
24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S34.×
25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T09.3

3) 가목1) 또는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병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환자로 진단되어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자가도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

1)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2)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3)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4)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5)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다. 제1호가목2)․3)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상병에 대한 최초 진단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재확인(최초 급여 적용일 이후 2년이 지난후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재확인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최초 급여 적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별표 1 구분란 중 “가정 산소치료”를 “산소치료”로 하며, 같은 표의 자가도뇨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다음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요양비 기준고시 별표 4의2제1호 및 제2호(뇌간뇌졸중 증후 군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은 제외한다)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를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기도분비물 배출이 어려워 기침 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나.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呼氣)유랑 측정 결과 최대 기침 유량이 250 L/min 이하일 것. 다만, 최고호기유량 측정을 할 수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2) 만 6세 이하의 소아 3)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를 한 경우 2. 별지 제3호서식의 처방전을 최초로 받을 때 기침유발기에 대한 기본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을 것

별표 1의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란 아래에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1. 요양비 기준금액 표 중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지급기준액 중 “5,640원”을 “10,420원”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가정산소치료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지급기준액

산소치료

(규칙 제24조 제1항제3호 관련)

구분	가정용	휴대용
기준금액	12만원/월	20만원/월

비고: 휴대용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서비스를 1개월에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은 경우에 기준금액은 10만원/월로 한다.

별표 2의 1. 요양비 기준금액 표 중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란의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의 기준금액”을 “가.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기준금액(인공호흡기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기침유발기 대여서비스의 기준금액은 16만원/월으로 한다.

별표 2 2. 가목 본문 중 “가정 산소치료”를 “산소치료”로, “인공호흡기”를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로 각각 한다.

별표 2 3. 가목 본문 중 “가정 산소치료 및 인공호흡기”를 “산소치료와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인공호흡기”를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로 하며, “(기계대여료에”를 “(인공호흡기의 경우에는 기계대여료에”로 한다.

별표 2 3.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산소치료 서비스 및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에 대하여 요양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재료비, 소모품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바.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 중 소모품(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와 튜브, 필터 및 커넥터를 하나의 세트로 한다)에 대한 요양비는 1개월에 1개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처방전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진료받은 사 람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진료과목		진단 확인일
상병구분	□ ①선천성 ②후천성 척수손상(□2년경과 □2년 미경과) □ ①,② 이외 상병 ※ 후천성 척수손상 진단 후 2년 미경과자 및 ①,② 이외 상병환자는 2년간 급여 적용 후 재확인 대상
상병코드	[ ] [ ] [ ] [ ] [ ] ※ 세분류(소수점 한자리)까지는 반드시 정확히 입력	상병명
확인사항	요류역학검사 시행일	※ 처방전 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무반사방광(Areflexic bladder) [ ]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 ]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 ]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 ]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처방 및 지시사항
1일 처방개수	총 처방기간	총계	비고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기관명(기호)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일수는 최대 90일을 넘지 못합니다. 5.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배뇨일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7. 처방전 사용기간은 교부일로부터 총 처방기간 이내입니다. 8.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
[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수진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상병별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 표시)	1.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별표4의2)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2. 상병별 진단기준에 따른 검사 실시 (해당 번호에 √ 표시) ① 영상검사 □ Sono □ CT □ MRI □심초음파(심도자) □기타( ) ② 특수생화학 / 면역학적 검사, 도말 / 배양검사 ③ 유전학적 검사 ④ 조직학적 검사 ⑤ 임상 진단 □폐기능검사 □수면검사 □그 외( ) ⑥ 기타 특수검사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그 외(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고이산화탄소혈증 2가지 이상의 임상증상 (□제외: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증상 파악이 어려움) □ 숨이 참 □ 피로감 □ 두통 □ 정신이 맑지 못하고 멍함 □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잠, 혹은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빈맥 ② 이산화탄소 분압(최소 한 가지 이상) □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 분압(PaCO₂)이 45mmHg 이상 □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PaCO₂)이 40mmHg 이상 ※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③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①,② 검사 불가능 (의사소견서로 대체)
처방 구분	□ 최초 처방 □ 재처방(2차 이상)	인공호흡기 환기타입	□혼합형(압력+볼륨) □압력형 □볼륨형
처방 기간	20 . . . ~ 20 . . . ( 개월)	다음 처방일	20 . . .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 일간	※ 사용기간 내에 대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진료소견 작성시 ①과 ②를 모두 체크하고, ②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단,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①과 ②번의 검사가 불가능 한 경우 ③에 표시한 후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5.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 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재 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처방 기간 내에 환기타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처방기간을 유지합니다. 6.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7. 인공호흡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인공호흡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신설>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
[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진료받은 사 람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상병명		상병코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 사항에 √ 표시 및 기재)	1. [ ] 인공호흡기 사용자(의료급여 수급자) 2. [ ]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별표4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 뇌간뇌졸중 증후군(G46.3)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G47.31) 제외 3. 호흡기 질환 병력 [ ] 없음 [ ] 있음( ) ※ 폐기종, 기흉, 압력외상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거나 있었던 환자는 개인사용에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호흡기능검사 [ ] 최고호기유량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 L/min 이하( L/min) [ ] 아래 사유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소견서로 대체 (해당사항에 ☑ 표시)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 이탈 불가 □ 만 6세 이하의 소아 □ 의식 저하 □ 인지기능 저하 □ 기관절개
5.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최초 처방 시에는 반드시 실시) [ ]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충분히 하였음
처방 구분	□ 최초 처방 □ 재처방(2차 이상)
처방 기간	( 개월)	다음 처방일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 일간	※ 사용기간 내에 대여․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진료소견 작성 시 해당기준에 모두 체크하여야 합니다. 4.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만 6세 이하의 소아,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최초 처방전 발행 전에 반드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6.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7. 주민등록번호 등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질환명을 기재합니다. 9.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을 측정한 최대기침유량 결과를 기재합니다. 10.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재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11. 기침유발기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기침유발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정산소치료) ① ∼ ② (생 략)	제3조(산소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① ∼ ② (생 략)	제4조(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① (생 략)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 기준고시 별표 4에 따른다.	② 신경인성 ------------------------------------------------------------------------------------------------------------------- -------------.
제5조의2(인공호흡기 치료) ① (생 략)	제5조의2(인공호흡기 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의 “기침유발기”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의2제3항에 따른다.
③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4의3에 따른다.	④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제6조(처방전)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처방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정 산소치료: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12호3서식의 처방전	2. 산소치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	4. -------------------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기침유발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처방전
②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5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다른 기간	4. 제1항제5호․제6호--------------------------------
가. 최초 처방: 6개월(180일) 이내	가. -------- 6개월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