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7.12.29.)」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항목란 중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 검사]”와 “나201 ABO 혈액형검사”를 각각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 검사] 누151 Rh-Hr 혈액형검사 [일반면역 검사]”로, 같은 장 누301 케톤체란 중 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의 급여기준란 중 “｢누301가 케톤체-[화학반응-육안검사]｣는”을 “｢누301가 케톤체-[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은”으로, 같은 장 누604 핵산증폭란 중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검사의 급여기준”을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급여기준”으로 각각 변경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2 나560란 중 다. Level C란 중 “유방-맘모톰절제(Breast- Mammotome Excision)”를,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중 나406 미생물 약제감수성검사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 검사]

ABO 및 Rh 혈액형 검사의 급여기준

ABO 및 Rh 혈액형검사는 안전수혈을 도모하기 위해 1일 1회 인정함.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 검사]

누151 Rh-Hr 혈액형검사 [일반면역 검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201 ABO 혈액형검사

수혈용 혈액에 실시한 ABO·Rh 혈액형검사 인정여부

혈액 및 혈액 성분제제 수가에는 ABO·Rh 혈액형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혈시 ABO혈액형 오류의 검출 등을 위해 매 수혈용 혈액마다 교차시험료가 별도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수혈용 혈액에 대한 ABO·Rh 혈액형검사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성분채혈에 의한 수혈시 검사료 및 주사료 산정방법

1.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혈액성분을 채혈하는 비용에는 공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진단 비용 즉, 혈색소, 혈액형, 매독, 간기능, AIDS 및 간염(C형간염포함) 등의 검사료가 포함된 포괄수가임.

2. 혈액성분제제를 동일 공혈자가 여러 번 수혈하는 경우에도 ABO 및 Rh 혈액형 검사는 1일 1회, 교차시험은 매 Unit 마다 산정할 수 있음.

3. 수혈자에 대한 혈액성분 주사료는 마5 정맥내 점적주사 소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560

조직병리검사

각 항목별 세부내용

분류항목	세부검사 항목명
다. Level C	<생략>
	유방- 맘모톰절제 (Breast- Mammotome Excision)
	<생략>

나560 조직병리검사

각 항목별 세부내용

분류항목	세부검사 항목명
다. Level C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누301

케톤체

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의 급여기준

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는 소량의 혈액으로 당뇨성 케톤산증에 시행하는 검사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나. <생략>

1) <생략>

가)~나) <생략>

(1) ｢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와 ｢누301가 케톤체-[화학반응-육안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병행실시시 1종만 인정함.

<생략>

누301

케톤체

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의 급여기준

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는 소량의 혈액으로 당뇨성 케톤산증에 시행하는 검사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1)｢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와 ｢누301가 케톤체-[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은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병행실시시 1종만 인정함.

<현행과 같음>

누604

핵산증폭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검사의 급여기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2) 치료시작 1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3)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성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자 결핵)의 경우

4)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된 경우

나. 인정 횟수: 치료기간 중 1회다만, 최초 검사시 약제내성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으나 이후 치료실패가 의심이 되어 시행한 경우에 1회 추가 인정함.

다. 기타

1) 일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2) 치료기간 중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과 누604다 핵산

증폭-정성그룹4-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누604

핵산증폭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급여기준

<현행과 같음>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406 미생물 약제감수성검사

액체배지를 이용한 항산균 약제감수성 검사

나406-다.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