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가. 자격변동, 재심, 국고 및 타기관 지원내역 연계 등으로 인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변동되는 경우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나. 환입 징수금은 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하여 법상 ‘부당이득금’으로 적용,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법 제80조(연체금)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을 징수하고 있는바,

다. 법 제57조 소정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의료비 과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취지와 상충되는 점 등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입 징수금의 연체금 면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8.4.17.∼2018.5.7.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8호, 2017.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부담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인부담상한액”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변동되어 이미 부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4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본다.

법 제53조제1항4호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54조에 따른 급여의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기관의 허위, 착오, 중복 청구 등으로 요양급여비 환수가 발생한 경우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변동, 보험료 조정, 요양급여 재심사 결과 등으로 본인부담상한액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변동이 있는 경우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착오 지급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징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부담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인부담상한액”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변동되어 이미 부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4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본다. 법 제53조제1항4호 또는 제2항 내지제4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54조에 따른 급여의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기관의 허위, 착오, 중복 청구 등으로 요양급여비 환수가 발생한 경우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변동, 보험료 조정, 요양급여재심사 결과 등으로 본인부담상한액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변동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착오 지급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