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3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02호,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22-1 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측정란 다음에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 및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및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및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의 급여기준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및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은 다음과 같이 심박출량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장수술환자 나. 장기이식수술환자 다. 심박출계수(EF) 0.4(40%)이하의 환자 라. ASA-PS 3이상의 환자 마.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1급: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 2급: 경한 전신질환이 있으나 생리적 기능 장애는 없는 환자 (예: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만성기관지염, 비만, 고령의 환자) 3급: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중한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혈관계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의 병력, 일상 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의 폐질환) 4급: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심부전, 불안정형 협심증, 진행된 상태의 폐, 신장 간질환) 5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 (예: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 폐색전, 뇌압이 상승된 두부외상) 6급: 장기 공여를 위해 수술이 예정된 뇌사환자

Ⅲ.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중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는 내부조직을 막거나 접속하는 기구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나.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다.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라.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마.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Ⅰ. 행위
현 행			개 정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신설>	<신설>	<신설>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및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및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의 급여기준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및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은 다음과 같이 심박출량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장수술환자 나. 장기이식수술환자 다. 심박출계수(EF) 0.4(40%)이하의 환자 라. ASA-PS 3이상의 환자 마.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1급: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 2급: 경한 전신질환이 있으나 생리적 기능 장애는 없는 환자 (예: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만성기관지염, 비만, 고령의 환자) 3급: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중한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혈관계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의 병력, 일상 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의 폐질환) 4급: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심부전, 불안정형 협심증, 진행된 상태의 폐, 신장 간질환) 5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 (예: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 폐색전, 뇌압이 상승된 두부외상) 6급: 장기 공여를 위해 수술이 예정된 뇌사환자

Ⅲ. 치료재료
현 행		개 정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는 내부조직을 막거나 접속하는 기구로 내시경 하 지혈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나.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다.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는 내부조직을 막거나 접속하는 기구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나.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다.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라.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마.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