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7호, 2021.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주. 4등급 또는 5등급 중「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인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가) ~ (바) <현행과 동일>
		(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주. 다등급 또는 라등급 중「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인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가) ~ (라) <현행과 동일>
		나. ~ 다. <현행과 동일>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신설>		주. 4등급 또는 5등급 중「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인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가) ~ (바) <현행과 동일>		(가) ~ (바) <현행과 동일>
	(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신설>		주. 다등급 또는 라등급 중「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인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가) ~ (라) <현행과 동일>		(가) ~ (라) <현행과 동일>
	나. ~ 다. <현행과 동일>		나. ~ 다.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