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2012. 12.

	질병관리본부

순  서

1. 추진배경 및 개요 ------------------------------------------------ 1

2.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 2

3. 연구용역사업 단계별 세부보안관리 방안 ------ 4

4. 기타사항 ---------------------------------------------------------------- 8

[서 식]

<첨부 1> 연구용역과제 보안성 검토 요청서	9

<첨부 2> 연구용역과제 보안성 검토서	11

<첨부 3> 연구용역과제 보안조치사항 검토서	12

<첨부 4> 서 약 서(연구용역책임자 用)	13

<첨부 5> 서 약 서(연구용역참여자 用)	14

<첨부 6> 학술용역계약 특수조건 규정(안)	15

<첨부 7> 제공자료(정보)관리대장	16

<첨부 8> 경고문(안)	17

<첨부 9> 확약서(인쇄업체 대표자 用)	18

<첨부 10> 보안조치 확인서(검사공무원 用)	19

<첨부 11> 확약서(연구용역수행기관장 用)	20

<첨부 12> 연구용역과제 보안조치 이행 현황 관리 대장

(보안담당관 用)	21

Ⅰ. 추진배경 및 개요

추진배경

○ 우리 본부는 2010년『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시행하였으나, 그동안 보안성 검토를 시행한 과제가 전무하였으며

○ 2012년 보안감사 결과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보안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요청

개    요

○ (목적) 본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라 생산된 문서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의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목적

○ (적용대상 및 범위) 본부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수행부서의 장 및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용역 과제 수행 전(全) 과정에 대한 보안 관리를 실시

○ 용어 정의

- Ⅱ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 Ⅲ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대외비 : 비밀을 제외한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

- 분임보안담당관 : 각 센터 주무과장

Ⅱ.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 연구용역 과제 수행 전(全) 과정을 발주 전, 진행 중, 사업완료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보안관리 강화

- 발주 전에 용역과제의 사전보안성 검토, 사전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 진행 중인 용역과제에 대한 인원·문서·시설·정보통신 보안 조치

- 사업 완료된 용역사업의 자료 관리 등 보안조치

<연구용역사업 단계별 관리 방안 체계도>

진행단계		계약체결 전		사업진행 중		사업완료
		사전보안성 검토 및 보안조치		인원·문서·시설·정보 통신 보안조치		자료 관리 강화
추진 내용		◇ 사전보안성 검토 ○ 보안성 검토 요청 - 발주부서 ○ 보안성 검토 - 분임보안담당관 (각 센터 주무과장)		◇ 인원 보안조치 ○ 연구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징구 ○ 연구용역 참여자 보안교육 ○ 비밀취급인가 - 발주부서		◇ 연구용역 사업 회수 ○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자료 등 전량 회수 조치
		◇ 보안 대책 검토 ○ 보안조치사항 검토 - 보안담당관(총무과) - 보안과제에 한함		◇ 문서 보안조치 ○ 인터넷 연결 PC사용금지 ○ 회의자료 회수 강화 - 발주부서 - 연구수행기관		◇ 확약서 징구 ○ 연구수행기관장 명의 보안 조치 확약서 징구 ○ 보고서 발간업체 대표명의 보안조치 확약서 징구
		◇ 사전 보안조치 ○ 연구용역 책임자 보안 서약서 징구 ○ 연구용역 책임자 보안교육 - 발주부서		◇ 시설․장비 보안조치 ○ 외부인 출입통제 및 보안점검 강화 ○ 정보통신장비 보안 조치 강화 - 연구수행기관		◇ 확인서 징구 ○ 검사공무원 명의 보안조치 확인서 징구
		◇ 용역계약 보안조치 ○ 보안성검토서 첨부 의무화 ○ 비밀누설금지 의무 명시 ○ 연구용역자료 회수 의무 명시

연구용역사업 보안 조치 절차 및 방법(요약)

보안조치 절차			조치사항 및 구비서류	기한 및 제출방식
보안성검토 요청 (용역 발주부서) → (각 센터 주무과)			☑ 조치사항 ∘ 연구과제 분류(보안, 일반) ∘ 용역보고서 공개 여부 검토 ∘ 연구용역수행자 보안서약서 징구 ☑ 제출서류 ∘ 연구용역과제 보안성 검토 요청서(첨부1) ∘ 연구용역사업 보안대책(보안과제에 한함)	☑ 요청기한 ∘계획 수립시 ☑ 제출방식 ∘공문으로 제출
⇩
보안성 검토 (각 센터 주무과) → (용역발주부서, 총무과(서무계))			☑ 조치사항 ∘ 연구과제 분류(보안, 일반) 적절성 검토 ∘ 연구과제 용역보고서 공개여부 적절성 검토 ☑ 제출서류 ∘ 연구용역과제 보안성 검토서(첨부2)	☑ 검토기한 ∘계약체결 의뢰 ☑ 제출방식 ∘공문으로 제출
⇩ ⌢일 반 과 제⌣ ⇩	⇩(보안과제)
	보안대책 검토 (총무과(서무계)) → (용역발주부서)		☑ 조치사항 ∘ 연구과제 분류(보안) 및 보안대책 적절성 심의 ☑ 제출서류 ∘ 연구용역과제 보안성 검토서(첨부2) ∘ 연구용역과제 보안조치사항 검토서(첨부3)	☑ 검토기한 ∘계약체결 의뢰전 ※ 보안과제에 한함 ☑ 제출방식 ∘공문으로 제출
	⇩
용역 계약시 보안조치서류 제출 (용역발주부서) → (총무과(용도계))			☑ 제출서류 ∘ 연구용역과제 보안성 검토서(첨부2) ∘ 연구용역과제 보안조치사항 검토서(첨부3) ∘ 연구용역책임자 보안서약서(첨부4) ∘ 연구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첨부5) ※ 첨부3 및 첨부5 : 보안과제에 한함		☑ 제출시기 ∘ 계약체결 의뢰시 ☑ 제출방식 ∘공문으로 제출
⇩
용역 완료 후 보안조치서류 제출 (용역 발주부서) → (총무과(용도계))			☑ 조치사항 ∘ 제공된 중요자료 회수 조치 ∘ 연구용역수행기관 보안 조치 ☑ 제출서류 ∘ 보안조치 확인서(첨부10) ∘ 보안조치 확약서(첨부11)		☑ 제출시기 ∘ 검수보고서 제출시 또는 잔금지급 요청시 ☑ 제출방식 ∘공문으로 제출
⇩
보안조치사항 관리 (총무과(서무계))			☑ 관리사항 ∘ 보안성검토서 및 보안조치사항 검토서 제출여부 ∘ 보안조치확약서 및 확인서 제출여부 등 ☑ 관리대장 ∘ 연구용역과제 보안조치 이행 현황 관리 대장(첨부14)		☑ 관리시기 ∘수행 전 과정

Ⅲ. 연구용역사업 단계별 세부 보안관리 방안

1. 계약체결 이전

사전 보안성 검토 요청(연구용역사업 발주부서)

ㅇ 연구용역사업 발주 부서는 연구용역 계획 수립시 연구과제 분류, 용역보고서 공개여부 등을 검토

ㅇ「연구용역과제 보안성 검토 요청서」[첨부1]를 분임보안담당관(각 센터 주무과장)에게 제출

- 비밀(대외비)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용역사업 보안대책 포함하여 제출

사전 보안성 검토(분임보안담당관)

ㅇ 분임보안담당관은「연구용역과제 보안성 검토 요청서」상 연구과제 공개 여부 적절성, 비밀연구과제 분류 필요성 여부, 보안조치 사항 등을 검토

ㅇ 분임보안담당관은「연구용역과제 보안성검토서」[첨부2]를 작성하여 용역 발주 부서 및 총무과(서무계)에 통보

※ 연구용역과제가 비밀(대외비)로 분류된 경우, 사전에 총무과와 협의

□ 보안조치사항 검토서 작성(비밀연구과제만 해당)

ㅇ 보안담당관(총무과장)은 검토결과 비밀(대외비)연구과제의 경우,「연구용역과제 보안조치사항 검토서」[첨부3]를 작성하여 분임보안담당관 및 용역발주부서에 통보

□ 사전 보안조치(연구용역사업 발주부서)

ㅇ 용역사업 발주부서는 연구용역책임자 및 연구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첨부4, 5) 징구

※ 일반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첨부5] 징구 생략

ㅇ 용역사업 발주부서는 연구용역책임자 및 연구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아래『2. 사업 수행 중의  사업수행기관』 내용

※ 일반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생략

□ 용역계약 시 보안조치서류 제출

가.「보안조치 사항」제출(연구용역사업 발주부서)

ㅇ 연구용역사업 발주부서는 계약체결 의뢰 시 총무과(용도계)에 아래 서류 제출

-「연구용역과제 보안성검토서」(첨부2)

-「연구용역책임자 보안서약서」(첨부4)

※ 일반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생략

ㅇ 비밀연구과제의 경우 계약체결 의뢰 시 총무과에 아래 서류 제출

-「연구용역과제 보안성검토서」(첨부2)

-「연구용역과제 보안조치사항 검토서」(첨부3)

-「연구용역책임자 보안서약서」(첨부4)

-「연구참여자 보안서약서」(첨부5)

나. 연구용역계약서상 보안조치사항 명시(연구용역사업 발주부서)

ㅇ 용역계약서상 연구과정 중 지득한 정보 및 업무내용 외부 누설 금지, 민형사상 책임 조항 명시

ㅇ 용역사업 종료 시 연구용역성과물 및 우리 본부에서 제공된 각종 자료에 대한 소유와 판권이 우리 본부에 있음을 명시

※ 학술용역계약 특수조건 규정(안) : <첨부6>

2. 사업수행 중

□ 발주부서

가. 연구과제 참여자에 대한 보안 조치

ㅇ 연구용역참여자에 대해 연구기관 중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ㅇ 비밀취급인가가 발령되지 않은 연구 참여자가 비밀연구과제 용역 수행시 신원조사 이후 한시적인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권자 : 연구용역수행기관장

ㅇ 연구용역참여자 교체 시 교체사항 통보 및 교체자에 대한 보안교육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자료 유출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

나. 연구과제 관련 제공 자료 관리

ㅇ 전산망․IP현황, 개인정보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는「제공자료(정보)관리대장」(첨부7)을 작성하여 관리

다. 회의자료 관리 철저

ㅇ 외부인 참가 회의자료, 외부 제출 보고서에 대해 일련번호를 부여, 해당관계자 이외에 추가로 자료가 배포되지 않도록 하고 회의종료 시 회수 조치

※ 필요시 경고문(안) 표시 : <첨부8> 경고문(안)

사업수행기관(연구용역 사업 수행기관)

가. 인터넷에 연결된 PC사용 금지

ㅇ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인터넷이 연결된 PC저장을 금지하고, 별도 사업 전용 PC 또는 USB에 저장․관리

※ 사업 전용 USB 등 외에는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나. 연구과제 열람 금지 조치

ㅇ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전 인가되지 아니한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다. 연구과제 보관 관리 철저

ㅇ 용역업체에 제공된 연구과제 관련 비공개자료, 중간결과물 등에 대해서는 이중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라. 회의자료 관리 철저(연구용역사업 발주부서 및 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

ㅇ 외부인 참가 회의자료, 외부 제출 보고서에 대해 일련번호를 부여, 해당관계자 이외에 추가로 자료가 배포되지 않도록 하고 회의종료 시 회수 조치

※ 필요시 경고문(안) 표시 : <첨부8> 경고문(안)

마. 연구과제 인터넷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ㅇ 용역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 금지

ㅇ 용역관련 자료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할 경우, 관련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바. 연구과제 중간과제물 비밀(대외비) 등록 철저

ㅇ 용역과제 중간결과물 중 비밀(대외비)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비밀로 등재․관리

※ 연구과제 중간과제물 비밀 등록시 한시적인 기간( 1개월, 3개월 등)을 정하여 등록하고, 비밀(대외비)자료 발간시 반드시 인가된 비밀문서 발간업체 이용

사. 연구과제 수행 장소 보안 관리 강화

ㅇ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가 되고, 외부인의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이용

ㅇ 용역사업 수행 장소에 대해서는 용역사업 시작 전․수행 중․완료 후 각각 1회 이상 보안점검 실시

아. 정보통신장비 보안관리 강화

ㅇ 용역참가자가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을 사용할 경우, 인가된 장비 여부, 악성코드 감염 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수시 확인

3. 사업종료 후

□ 최종보고서 보안 조치

가. 연구용역 보고서 비밀(대외비)등록 철저(연구용역사업 발주부서)

ㅇ 용역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보고서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비밀 또는 대외비로 등록․관리

나. 연구과제 발간시 발간 절차 준수(연구용역사업 발주부서)

ㅇ 비밀(대외비) 용역보고서 발간시 각 기관 보안담당관의 비밀발간승인을 받은 후 비밀문서 발간업체로 인가된 인쇄업체 이용

ㅇ 용역보고서 발간시(비밀, 대외비 포함) 인쇄업체에 제공된 제반 자료는 전량 삭제․회수조치 및 인쇄업체 대표명의 보안조치 확약서(첨부9) 징구

다. 연구과제 최종 산출물 보안 조치(연구용역사업 발주부서)

ㅇ 용역수행기관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최종산출물 등에 대해 전량 회수 및 불필요한 자료 삭제․폐기 조치

보안조치서류 제출

ㅇ 연구용역사업 발주부서는 검수보고서 제출시 또는 용역사업 잔금지급요청시 총무과(용도계)에 아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검사공무원명의「보안조치 확인서」(첨부10)

- 연구용역수행기관장 명의「보안조치 확약서」(첨부11)

연구수행기관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연세대 산학협력단장 등 용역계약상대자가 되는 자

□ 보안조치사항 관리

ㅇ 보안담당관은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조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 후 보안조치사항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첨부12)

Ⅳ. 기타사항

ㅇ 연구용역 사업 보안관리 철저

- 각 부서는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Ⅲ. 연구용역사업 단계별 세부 보안관리 방안』에 의하여 지속적인 보안관리

ㅇ 연구용역수행기관과 용역사업에 대한 위탁(하도급 포함) 계약 등 위탁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본「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에 준하여 대책 마련 시행

<첨부 1>
연구용역과제 보안성 검토 요청서
소 관 부 서		(과제책임자 : )
과제 개요	과 제 명
	용역기간	년 월 ～ 년 월
	기관선정	□ 일반경쟁( ) □ 수의계약
	사업목적	□ 정책개발 □ 기술개발 □ 기타( )
	과제요약	※ 연구용역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 기재
보안성 검토 사항
구분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누설되는 경우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지장을 초래
3	결과물 대외 공개시 사회적 물의 야기
4	기타 직무수행 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
보안성 검토 결과			□ 보안과제(Ⅰ급, Ⅱ급, Ⅲ급, 대외비) □ 일반과제 □ 용역보고서 공개 □ 용역보고서 비공개( 년)
※ 상기 각 항목 검토 결과,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는 경우, 보안과제로 분류, 보안과제의 경우 과제의 내용에 따라 Ⅰ급, Ⅱ급, Ⅲ급 또는 대외비로 구분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 5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안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00000센터 분임보안담당관 귀하
※ 구비서류 1. 연구용역계획서 1부. 2. 연구용역사업 보안대책 1부.(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용역과제에 한합니다.)

<첨부 1의 구비서류>

보  안  대  책(안)

1. 연구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ㅇ 용역기간 :

ㅇ 담당부서 :             (과제책임자 :             )

ㅇ 과제목적

2. 연구용역과제 보안대책

가. 참여인원 보안관리 대책

ㅇ

ㅇ

나. 자료 보안관리 대책

ㅇ

ㅇ

다.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대책

ㅇ

ㅇ

라.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대책

ㅇ

ㅇ

<첨부 2>
연구용역과제 보안성 검토서
소 관 부 서			(과제책임자 : )
과제 개요	과 제 명
	용역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목적		□ 정책개발 □ 기술개발 □ 기타( )
보안성 검토 사항
구 분		검 토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연구과제 분류(보안, 일반) 적절
2		연구과제 용역보고서 공개여부 적절
3		연구용역과제 보안대책 마련
보안성 검토 결과				□ 보안과제(Ⅰ급, Ⅱ급, Ⅲ급, 대외비) □ 일반과제 □ 용역보고서 공개 □ 용역보고서 비공개 □ 연구용역과제 보안대책 검토 필요
※ 검토 결과, 연구과제 재분류, 공개여부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 ※ 연구용역과제 보안대책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 보안조치사항 검토 요청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 55조 제3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20 . . . 00000센터 분임보안담당관 : (서명 또는 인) 000과장 귀하

<첨부 3>
연구용역과제 보안조치사항 검토서
소 관 부 서			(과제책임자 : )
과제 개요	과 제 명
	용역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목적		□ 정책개발 □ 기술개발 □ 기타( )
	과제종류		□ 보안과제(Ⅰ급, Ⅱ급, Ⅲ급, 대외비) □ 일반과제
	공개여부		□ 용역보고서 공개 □ 용역보고서 비공개
	검토번호		제 - 호
보안성 검토 사항
구분	검 토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연구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대책 적절
2	중요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적절
3	연구용역 사무실에 대한 보안대책 적절
4	연구용역 관련 장비(노트북, USB등) 보안대책 적절
5	내외부망 접근 보안대책 적절
6	사업완료시 보안대책 적절
검토의견		※ 보안조치사항 검토결과, 보안이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
보안조치사항 검토 결과				□ 승인 □ 대책 보완 □ 반려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 55조 따라 연구용역사업 보안대책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20 . . . 총무과장 : (서명 또는 인) 000과장․00000센터 분임보안담당관 귀하

<첨부 4>

서 약 서(연구용역책임자 用)

본인        은(는) 질병관리본부            과에서 수행하는 「과제명 :                        (기간 :     .  .  . ～     .  .  .)」연구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연구용역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인)

<첨부 5>

서 약 서(연구용역참여자 用)

용 역 참여자 (서약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상기 본인은(는) 질병관리본부            과에서 수행하는 「과제명 :                         (기간 :     .  .  . ～     .  .  .)」연구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연구용역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본 연구사업의 위탁(하도급 포함)을 통한 사업 수행시 위탁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첨부 6>

학술용역계약 특수조건 규정(안)

제00조(과제구분) 본 연구과제는 보안과제로 수행되는 연구과제로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조(연구결과의 귀속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권은 질병관리본부에 귀속한다.

제00조(보안조치) ①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제00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첨부 7>

제공자료(정보)관리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 일자	회수일자 (제공정보, 권한 등)	결재(발주부서)
		보안관리 책임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첨부 8>

경 고 문(안) 본 문건은 대한민국 안전보장상 중요한 비밀(기밀)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함. 1. 관계자외의 열람 및 취급을 금함. 2. 복제 및 복사를 금함. 3. 직접적인 인용을 금함.
예고문	원본	. . 재분류	보존기간 : 년
	사본	. . 파기

<첨부 9>

확 약 서 (인쇄업체 대표자 用)

본인        은(는)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질병관리본부 비밀(대외비) 자료 인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 사항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 자료를 삭제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해 허위 확약하였을시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위반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에 대해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첨부 10>
보안조치 확인서(검사공무원 用)
계 약 현 황		건 명
		계약상대자
		계 약 금 액		계약기간
보안조치 사항 검토 항목
구분	보안조치 사항 검토 기준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제공된 중요자료 회수 조치 이행
2	연구용역수행기관장 명의 보안조치확약서 징구
3	연구용역보고서(중간) 비밀등록
위 위탁사업에 대한 보안조치사항을 검사한 결과 계약내용 및 보안관련 제 규정에 따라 조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검사공무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총무과장 귀하
※ 첨부: 확약서(연구용역수행기관장) 1부

<첨부 11>

확 약 서 (연구용역수행기관장 用)

본인        은(는) 질병관리본부            과에서 수행하는 「과제명 :                        (기간 :     .  .  . ～     .  .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다음사항에 대해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연구용역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본 연구사업의 위탁(하도급 포함)을 통한 사업 수행시 위탁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인은 본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한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첨부 12>
연구용역과제 보안조치 이행 현황 관리 대장(보안담당관 用)
구분	과제명	계약기간		수행 기관	소관 부서	담당	보안조치사항
							계약시	검수 또는 잔금지급시
		시작일	종료일				보안성검토서	보안조치확인서	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