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비접촉자가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으로 전원 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입원료(비접촉자)”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 다    음 -

가. 적용대상

○ (대상기관)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

* 지자체로부터 통보된 요양병원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에서 비접촉자로 분류되어, 통보기관에 격리입원 하는 경우 격리입원 기간 동안 산정

나. 적용수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요양병원 코로나19	AH037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1,574.16

다. 산정 기준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병실이어야 하며, 1인 격리가 원칙이나 4인 이하 병실에 격리 입원한 경우 산정 가능함

라.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1) 최대 14일 산정 가능하며,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간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함

※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1.정액수가 및 제3부 [산정지침] 4. 입원료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2)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을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마. 적용기간: 2021. 1. 4.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단,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적용 가능

바.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에 기재하여 청구함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환자유형코드/직전입원 요양기관 기호(8자리)/전원받은 날자”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전원환자 유형코드>

전원유형	유형코드	기재방법 예시
요양병원에서 전원된 경우	T1	T1/12345678/20210201

붙임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산정대상은?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비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이하 “대응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격리 통보를 받아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의 격리실에 입원 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

2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는 경우,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의 50%를 별도 산정 가능한지?

○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하는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의 50%를 별도 산정함

3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를 산정하는 경우,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비접촉자)

(수가코드 AH035)” 와 동시에 산정 할 수 있는지?

○ 동시 산정 가능함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0호, ’21.1.21.) 참고

4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의 청구방법은?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는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항목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함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내역과 비대상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작성하고,

- 지원대상 진료내역 명세서에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5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명세서의 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6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의 본인부담률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함

-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이므로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7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가 4인 이하 병실에 격리 입원하는 경우 타 감염병 환자와 함께 격리입원이 가능한지?

○ 타 감염병* 환자와는 분리하여 격리하여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경우

8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산정하는 경우,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는지?

○ 요양병원 격리실입원료 체감제 적용 시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산정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함

9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산정하는 경우,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가 적용되는지?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에는 산정할 수 없음

10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산정대상 환자에게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11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의료비 지원대상유형)에 “3/02”를 기재하고,

○ MX999(기타내역)란은 아래와 같이 작성함

- 이때,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함

<특정내역 작성요령> 요양병원에서 전원된 경우(T1)

□ 기재형식: X(2)/9(8)/CCYYMMDD

□ 기재요령: “환자유형코드/직전 입원 요양기관기호/전원받은 날짜” 기재

(예시) 2021년 1월 14일 A기관(요양기관 기호 12345678)에서 비접촉자(T1)가 전원환자 통보기관으로 전원된 경우

발생단위 구분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1	MT043	3/02
1	MX999	T1/12345678/20210201

12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 조회방법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 「코로나19 전원환자 지정기관(요양병원)」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