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9호, 2020.6.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란 다음에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란을,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4)C-11 메치오닌,양전자방출단층촬영-부분-(4)C-11 메치오닌’란 다음에 ‘흡입마취제 진정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8-2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80%	2020-08-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80%	2020-08-01		기준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란 다음에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란을, ‘경피적 대동맥판삽입’란 다음에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28-2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80%	2020-08-01		기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61-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80%	2020-08-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중략>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8-2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80%	2020-08-01
<현행과 같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80%	2020-08-01		기준

2. 행위 및 치료재료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중략>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28-2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80%	2020-08-01		기준
<현행과 같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661-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80%	2020-08-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