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보험 관련 주요 변경사항

2017. 12.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1	의원 환산지수 3.1% 인상 [2018. 1. 1. 시행]

○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 제2017-189호, 2017. 10. 24.)

○ 의원-병원급 외래 진찰료 변경

		2017년	2018년	증가액(원)
의원	초진	14,860원	15,310원	450
	재진	10,620원	10,950원	330
병원	초진	15,100원	15,350	250
	재진	10,940원	11,130	190
종합병원	초진	16,800원	17,080	280
	재진	12,640원	12,850	210
상급종합병원	초진	18,490원	18,800	310
	재진	14,340원	14,580	240

※ 2018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 81.4원(2017년 대비 3.1% 인상)

※ 2018년도 병원급 환산지수 : 73.5원(2016년 대비 1.7% 인상)

2	식대 수가 1.0% 인상 [2018. 1. 1. 시행]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7-257호, 2017. 12. 28.)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Y2100 (62100)	(가) 상급종합병원	4,770
	Y2200 (62200)	(나) 종합병원	4,550
	Y2300 (62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330
	Y2400 (62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3,95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Y3100 (63100)	(가) 상급종합병원	6,200
	Y3200 (63200)	(나) 종합병원	5,830
	Y3300 (63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510
	Y3400 (63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510
	Y4000	(3) 멸균식	14,870
		(4) 분유(1일당)
	Y5000 (65000)	(가) 일반분유	2,140
	Y5001 (65001)	(나) 특수분유	6,040
		(5) 산모식
	Y6100 (66100)	(가) 상급종합병원	6,200
	Y6200 (66200)	(나) 종합병원	5,830
	Y6300 (66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510
	Y6400 (66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510
	Y7000- Y7001 (67000- 67001)	(6) 경관영양유동식 (조제식⁰⁾, 완제품¹⁾)	4,630
		나. 일반식 가산
	Z0010 (70010)	(1) 영양사	560
	Z0011 (70011)	(2) 조리사	510
	Z0020 (70020)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1,020
	Z0030 (70030)	라. 직영 가산	200

3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 [2018. 1. 1. 시행]

○ 주요내용 :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개정함.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사항

구분	구간	본인부담
		종전		개선
의원	15천원 이하	1,500원	⇨	1,500원
	15천원 초과～20천원 이하	30%		10%
	20천원 초과～25천원 이하			20%
	25천원 초과			30%

4	선택진료제도 폐지 관련 수가 개선 [2018. 1. 1. 시행]

○ 주요내용 : 2014년부터 선택진료 축소가 적용되었으며, 폐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도가 개선됨

보상수단	저평가항목 수가인상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	종별보전율 조정 (병원급 입원료 인상)
보상규모	2,000억	2,000억	1,000억

○ 세부 보상방안

○ 수가개선 항목

① 상대가치점수 인상: 총 369항목

- 각 진료과목별 우선순위가 높은 331항목의 상대가치점수조정

- 다수의 기관 중복 제출 건: 38항목

② 다학제통합진료료 수가세분화(3인, 6~9인 신설), 급여기준 개선

③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개선

④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수가 개선

⑤ (병원급) 입원료 수가개선

5	건강검진 제도개선 [2018. 1. 1. 시행]

○ 관련근거 :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제2017-228호, 2017. 12. 26.)

암검진 실시기준(고시 제2017-254호, 2017. 12. 28.)

○ 주요내용

목표질환 (성연령별 질환)	검진 주기 조정
	조정 전(前)	⇒	조정 후(後)
골다공증	66세(여성)	⇒	54·66세(여성)
우울증	40·66세	⇒	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	66세	⇒	66·70·80세
생활습관평가	생애전환기 1차 검진 수검자	⇒	40·50·60·70세
인지기능장애	66·70·74세	⇒	66세 이상 2년 1회
이상지질혈증	2년 1회	⇒	4년 1회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에 통합 및 검진주기 조정

-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및 치료가능토록 개선

※ 건강보험 관련 고시 개정으로 코드 추가 예정(관련 고시 개정 예정)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 장비비 지원/18년도 상반기)

- 일반건강검진 교육(온라인) 실시(종전 교육과정 이수시 2018. 3. 31까지 유예)

-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폐지

- 유방암검진시 맘모그라피 촬영 수가 청구방법 개선(일괄 4매 청구→편측 2매씩 분리하여 청구)

- 검진결과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

6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기준 조정(예정) [2018. 1. 1. 시행(예정)]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주요내용

- 촉탁의 1인 및 의료기관당 월별 청구 가능인원을 각 150명 및 300명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조정

7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기간 연장

○ 주요내용

- 2018년 12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기간 연장

8	제2차 상대가치 전면개정 2단계 점수 적용

○ 배    경 : 제2차 상대가치 전면개정 점수의 1단계 적용(2017.07.01. 시행)에 이어, 2단계 점수가 고시(2018.01.01. 시행)됨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 2단계 점수 적용

·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31.

· 산출기준 : 제1차 전면개정 점수 50% + 제2차 전면개정 점수 50%

※ 1단계(2017.07.01.) : 제1차 전면개정 점수 75% + 제2차 전면개정 점수  25%

※ 2단계(2018.01.01.) : 제1차 전면개정 점수 50% + 제2차 전면개정 점수  50%

※ 3단계(2019.01.01.) : 제1차 전면개정 점수 25% + 제2차 전면개정 점수  75%

※ 4단계(2020.01.01.) : 제1차 전면개정 점수  0% + 제2차 전면개정 점수 100%

○ 부분 개정(2차 개정점수 도입기간 중 보완) 반영

· 검체검사 영역 내 행위 재분류 및 의원급 다빈도 검체검사 점수 조정

→ 5개 행위 유형 내 항목 간 수가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검체검사 영역부터 단계적 개편을 추진함

◇ 검체검사 영역 내 행위 재분류 결과(붙임자료 참조)

· 26개 아절, 1,183개 수가코드 → 16개 아절, 807개 수가코드

- 검체검사 : 21개 아절, 1,013개 코드 → 12개 아절, 723개 코드

- 병리검사 : 5개 아절, 170개 코드 → 4개 아절, 84개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