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Ⅰ. 행위

항 목	제 목	현 행	개 정(안)
나 590 형광동소교잡반응법-HER2 유전자 및 나591 실버동소교잡반응법-HER2 유전자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및 실버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 인정기준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및 실버동소교잡반응-HER2유전자검사는 trastuzmab 약제 투여를 위해 실시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위암 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중 HER2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 2+인 경우 나. 유방암 제4병기 유방암, 림프절 양성 유방암, 종양의 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 중 1) HER2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 2+인 경우 2) 검체가 소량이어서 면역조직화학검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 3) 면역조직화학검사결과 음성이거나 1+이지만 HER2 과발현 유방암의 조직학적 소견이 보이는 경우 병리학적 소견 첨부시 사례별로 인정 2. 인정횟수 가. 최초수술시 혹은 생검시 1회 인정 나. 암종 재발시 추가인정 3.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와 실버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 검사의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및 실버동소교잡반응-HER2유전자검사는 trastuzmab 약제 투여 등을 위해 실시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전이성 위암 전이성 위 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중 HER2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 2+인 경우 나. 유방암 침윤성 유방암 중 1) HER2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 2+인 경우 2) 검체가 소량이어서 면역조직화학검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 3) 면역조직화학검사결과 음성이거나 1+이지만 HER2 과발현 유방암의 임상적, 병리학적 소견이 보이는 경우 해당 소견첨부 시 사례별로 인정 4) 면역조직화학검사결과 3+이지만 위양성이 의심되는 임상적, 병리학적 소견이 보이는 경우 해당 소견 첨부시 사례별로 인정 2. 인정횟수 가. 최초수술시 혹은 생검시 1회 인정 나. 암종 재발 및 전이시 추가인정 3.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와 실버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 검사의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제2장 검사료

Ⅱ. 치료재료

제 목	현 행				개 정(안)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자동봉합기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자동봉합기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구분	일체형		분리형	구분	일체형		분리형
		직선형	굴곡형	직선형		관혈적	굴곡형	직선형
	관혈적	가. 적응증 - 식도수술 - 직장수술 나. 인정개수 ：1개	가. 적응증 -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 (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 궤양성대장염 혹은 가족성 용종 (Family Polyposis) 등에서의 회장낭항문문합술(ileal Pouch-Anal Anatomosis) - 위절제술 후 식도-위문합술, 식도-공장문합술, 위-십이지장문합술 - 식도절제 후 문합술 나. 인정개수：1개	가. 적응증 - 식도 및 위수술 - 결장, 직장, 소장수술 - 자궁적출술 (질식자궁적출술 포함) - 폐쐐기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기포절제술 - 간절제술, 췌장수술, 비장수술 - 방광대치술, 요관장피부문합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 특수침(Cartridge)： 2개까지 인정하며, 굴곡형자동봉합기와 동시 사용시에도 인정(단, 폐전적출술의 경우 4개까지 인정함) - 몸체(Body)：1개(1회용 제품에 한함)	관혈적	가. 적응증 (1) 식도수술 (2) 직장수술 나. 인정개수 ：1개	가. 적응증 (1) 식도절제 후 문합술 (2) 위절제술후 - 식도-위문합술, - 식도-공장문합술, - 위-십이지장문합술, - 위-공장문합술 (3) 결장반절제술 (4) 직장절제술후 문합술 - 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 회장낭항문문합술 - 결장전절제술 - 하트만씨수술복원술 나. 인정개수：1개	가. 적응증 (1) 식도 및 위수술 (2) 소장, 결장, 직장수술 (3) 간절제술, 췌장수술, 비장수술 (4) 폐쐐기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기포절제술, 폐전적출술 (5) 자궁적출술 (질식자궁적출술 포함) (6) 방광대치술, 요관장피부문합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1) 몸체(Body)：1개(1회용 제품에 한함) (2) 특수침(Cartridge)：2개까지 인정 (폐전적출술은 4개까지 인정) - 굴곡형 자동봉합기와 동시 사용시에도 인정 (다만, 결장반절제술의 경우 굴곡형 자동봉합기를 포함하여 2개까지 인정함)
	비관혈적 (복강경, 흉강경 등)	가. 적응증 -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나. 인정개수 ：1개		가. 적응증 - 식도 및 위수술 - 결장, 직장, 소장수술 - 신적출술 및 신부분절제술 - 자궁적출술, 난소절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 폐쐐기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기포절제술, 폐전적출술 - 간절제술, 췌장수술, 비장수술 - 방광대치술, 요관장피부문합술, 방광확대성형술 (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 특수침(Cartridge)： 2개까지 인정하며 굴곡형자동봉합기와 동시 사용시에도 인정 (단, 폐수술은 3개까지 인정함.) - 몸체(Body)：1개 (1회용 제품에 한함)	비관혈적 (복강경, 흉강경 등)	가. 적응증 -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나. 인정개수 ：1개		가. 적응증 (1) 식도 및 위수술 (2) 소장, 결장, 직장수술 (3) 신적출술 및 신부분절제술 (4) 간절제술, 췌장수술, 비장수술 (5) 폐쐐기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기포절제술, 폐전적출술 (6) 자궁적출술, 난소절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7) 방광대치술, 요관장피부문합술, 방광확대성형술 (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1) 몸체(Body)：1개(1회용 제품에 한함) (2) 특수침(Cartridge)： 2개까지 인정(폐수술은 3개까지 인정함) - 굴곡형 자동봉합기와 동시 사용시에도 인정(다만, 결장반절제술의 경우 굴곡형 자동봉합기를 포함하여 2개까지 인정함)

4. 처치 및 수술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