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8호,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적용범주’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자 (1) 조산아: 재태기간 37주 미만 (2)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나. 기간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 요양급여 범위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중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디프테리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제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6) 기타 감염병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제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상기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2) 상기 가.3)에 해당하는 질환,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C. difficile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3) 상기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4) 상기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Ⅰ. 행위
일반사항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적용범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의 적용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생략) (2) 저체중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나. 기간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 (생략)	일반사항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자 (1) (현행과 같음) (2)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나. 기간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 (현행과 같음)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			가.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중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디프테리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제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군감염병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감염병 중 수족구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삭제>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7) 기타 감염병: C. difficile, 파종성 대상포진, 옴			6) 기타 감염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8)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 3)에 해당하는 질환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제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상기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2) 상기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3)에 해당하는 질환,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C. difficile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3) 상기 가.5)에 해당하는 질환 중 수족구병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삭제>
		4) 상기 가.6)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3) 상기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5) 상기 가.7)에 해당하는 질환 중 C. difficile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삭제>
		6) 상기 가.8)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4) 상기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