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3호, 2021.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제2항제14호 중 ‘제4편제2부제2장’을 ‘제4편제3부제1장’으로 변경한다.

제1편제29조(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명세서 작성요령) 중 ‘제4편제1부제2장’을 ‘제4편제2부제1장’으로 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T003을 개정하고, JT030 다음에 JT034, JT0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03

중환자실 입원기간

(*)

ccyymmdd/

ccyymmdd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포함)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JT034

호스피스
상담 정보

9(1)/
ccyymmdd/
9(3)/X(1)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4부 완-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상담을 시행한 의료인의 면허종류, 상담일자, 소요시간(단위: 분), 호스피스 이용 동의여부를 기재하되, 아래의 면허종류코드를 참조하여 ‘실제 상담을 실시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코드/상담일자/소요시간(단위: 분)/동의여부(동의 시 “Y”, 그렇지 않으면 “N”)'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면허종류코드>

면허종류	면허종류코드
의사	1
간호사	6

JT035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관련 서식 등록정보

ccyymmdd/X(2)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5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제4편제1부 1. 일반기준 라.에 따른 ‘관련 서식’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별도 서식’의 등록완료일자와 해당 관련 서식 코드를 기재하되, 아래의 관련 서식 코드를 참고하여 ‘등록완료일자/관련 서식 코드’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함

<관련 서식 코드>

관련 서식	관련 서식 코드
별도 서식	00
제1호서식	01
제9호서식	09
제10호서식	10
제11호서식	11
제12호서식	12
제13호서식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1조 ~ 제27조 (생략)

제1조 ~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① (생략)

② (생략)

1. ~ 13. (생략)

14.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2부제2장 완-11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13. (현행과 같음)

14.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3부제1장 완-11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제29조(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명세서 작성요령)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2부 [산정지침] 2. 및 제4편제1부제2장 [산정지침] 5.에 따른 요양병원 및 호스피스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에는 정액수가에 포함된 실제 행위별 진료내역을 L항의 해당 각 목에 기재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명세서 작성요령)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2부 [산정지침] 2. 및 제4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5.에 따른 요양병원 및 호스피스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에는 정액수가에 포함된 실제 행위별 진료내역을 L항의 해당 각 목에 기재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 ~ 제32조 (생략)

제30조 ~ 제32조 (현행과 같음)

(별표 8)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생략)

(현행과 같음)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 JT001	(생략)	(생략)	(생략)
JT003	중환자실, 호스피스 임종실 (*)	ccyymmdd/ ccyymmdd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포함), 호스피스 임종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JT004 ~ JT030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J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

JT00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T003

중환자실 입원기간

(*)

ccyymmdd/

ccyymdd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포함)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JT004

~

JT03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T034

호스피스 상담 정보

9(1)/
ccyymmdd/
9(3)/X(1)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4부 완-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상담을 시행한 의료인의 면허종류, 상담일자, 소요시간(단위: 분), 호스피스 이용 동의여부를 기재하되, 아래의 면허종류코드를 참조하여 ‘실제 상담을 실시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코드/상담일자/소요시간(단위: 분)/동의여부(동의 시 "Y", 그렇지 않으면 "N")'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면허종류	면허종류코드
의사	1
간호사	6

<면허종류코드>

JT035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관련 서식 등록정보

ccyymmdd/X(2)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5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제4편제1부 1. 일반기준 라.에 따른 ‘관련 서식’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별도 서식’의 등록완료일자와 해당 관련 서식 코드를 기재하되, 아래의 관련 서식 코드를 참고하여 ‘등록완료일자/관련 서식 코드’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함

<관련 서식 코드>

관련 서식	관련 서식 코드
별도 서식	00
제1호서식	01
제9호서식	09
제10호서식	10
제11호서식	11
제12호서식	12
제13호서식	13

J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