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1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호, 2014.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제7호 “영유아건강검진 시기별 발달평가도구(K-ASQ 또는 DENVER-II“를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로 한다.

제11조 제4항 중 “「의료법」제22조 내지 제23조 및 「건강검진기본법」제18조 제4항”을 “의료법」제22조 내지 제23조”로 한다.

제18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의 별첨, 별표7, 별표10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4호의 2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내지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제5항 제7호의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및 관련 기준 및 서식(별표 및 별지)과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서식(별지 제7호, 제9호, 제10호 서식)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종전 규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시기별 발달평가도구(K-ASQ 또는 DENVER-Ⅱ) 및 관련 기준 및 서식(별표 및 별지)과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서식(별지 제7호, 제9호, 제10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