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52호

「의료법」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2호, 2015.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15명 이내의”를 “15명 내외의”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평가영역	평가지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 여부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공공성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중증응급환자 구성 표준화지수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분만실 운영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의료전달체계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
교육수련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전공의 확보율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수련환경 모니터링
연구개발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계정 운영 여부 ‣연구전담의사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 실시 여부

[별표 2]

세부평가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가중치
의료 질과 환자안전	65%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10%
연구개발	5%
합 계	100%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의료기관 인증 여부	상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중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하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2)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상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중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중증응급환자 구성 표준화지수
‣분만실 운영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

3) 의료전달체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
‣외래 경증질환 비율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중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

4) 교육수련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전공의 확보율	상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중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하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5) 연구개발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연구전담의사 수	상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 실시 여부	중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하
‣연구비 계정 운영 여부

2.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Y=(X-Xmin)/(Xmax-Xmin)

Y : 표준화 값   X : 원 값(지표별 결과를 수치화 한 값,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3. 평가방법

가. 평가지표별 표준화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구한다.

나.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출(소수점 2자리까지)하고 영역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구한다. 교육수련 영역, 연구개발 영역은 각 영역의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소수점 2자리까지) 및 평가점수를 각각 구한다.

다.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라.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마. 교육수련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전공의 확보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바.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연구전담의사 수, 임상시험 실시 여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사. 설립취지 등 해당기관의 특수성으로 지표값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아.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점수에 별도 가산할 수 있다.

4. 등급화

평가점수에 따라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등급화 구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일 2개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제7조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평가영역	평가지표
의료질과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 여부 ‣병상당 의사수 ‣병상당 간호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대장암 ‣유방암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평가영역	평가지표
의료질과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 여부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공공성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 ‣외래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중증응급환자 구성비

공공성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중증응급환자 구성 표준화지수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분만실 운영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의료전달체계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의료전달체계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

교육수련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전공의 확보율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 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지도전문의 확보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교육수련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전공의 확보율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수련환경 모니터링

연구개발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계정 운영여부 ‣연구전담의사 수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 실시여부

연구개발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계정 운영 여부 ‣연구전담의사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 실시 여부

[별표 2]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가중치
의료 질과 환자안전	60%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10%
연구개발	10%
합 계	100%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가중치
의료 질과 환자안전	65%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10%
연구개발	5%
합 계	100%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의료기관 인증여부 지표의 가중치는 5%이고, 의료기관 인증여부 지표를 제외한 평가지표의 가중치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 가중치 60% 중 5%를 제외한 가중치를 나머지 평가지표 수로 나누어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공공성 영역, 의료전달체계 영역, 연구개발 영역

각 영역의 가중치를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수로 나누어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교육수련 영역

교육수련 영역의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평가지표	가중치
전공의 수련교육 위원회	1.5%
전공의 확보율	1.0%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3.5%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3.5%
전공의 외부 학술활동 지원	0.5%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의료기관 인증 여부	상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중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하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2)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상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중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중증응급환자 구성 표준화지수
‣분만실 운영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

3) 의료전달체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
‣외래 경증질환 비율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중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

4) 교육수련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전공의 확보율	상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중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하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5) 연구개발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연구전담의사 수	상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 실시 여부	중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하
‣연구비 계정 운영 여부

2.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Y=(X-Xmin)/(Xmax-Xmin)

Y : 표준화 값   X : 원 값(지표별 결과를 수치화 한 값,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2.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현행과 같음)

3. 평가방법

가. 평가지표별 표준화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구한다.

나.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출(소수점 2자리까지)하고 영역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구한다. 교육수련 영역, 연구개발 영역은 각 영역의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소수점 2자리까지) 및 평가점수를 각각 구한다.

다.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라.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마. 교육수련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전공의 수 대비 적정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대비 적정지도전문의 확보, 전공의 확보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바.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지식재산권 수, 연구전담의사 수, 임상시험 실시 여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병원으로 한다.

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 15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영역을 1등급으로 한다.

아. 설립취지 등 해당기관의 특수성으로 지표값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자.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점수에 별도 가산 할 수 있다.

3. 평가방법

가.~마. (현행과 같음)

바. ---------------------------------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

사. 설립취지 등 해당기관의 특수성으로 지표값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아.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점수에 별도 가산할 수 있다.

4. 등급화

평가점수에 따라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평가영역	등급화	등급
의료 질과 환자안전	평가점수	1등급	9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 90.0퍼센타일 미만
공공성
		3등급	7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4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70.0퍼센타일 미만
의료전달체계
		5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교육수련	평가점수	1등급	7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7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1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연구개발	평가점수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4. 등급화

평가점수에 따라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등급화 구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일 2개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