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초음파 검사료 산정방법

1.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규칙」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10조제2항 및 [별표] 제6절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29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44호)

2. 산재보험 초음파 검사 산정방법

□ 요양급여의 범위 및 적용기준

❍ (급여대상) 인체에 초음파가 통과할 수 있는 부위에 실시하되, 일반 또는  그 밖의 특수검사방법으로 진단이 곤란한 경우 인정

※ 치료 및 유도 목적 등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

❍ (적용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Ⅰ.제2장 검사료에 따라 산정하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 대상  으로 정한 경우 이외 손상 및 질환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부위별로 1인 1회 인정하되,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 또는 촬영 시점이 장기간 경과되어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촬영할 수 있음

❍ (적용일) 2013.10.1.진료분 부터

□ 요양급여의 비용 산정방법

❍  2013. 9.30.까지 진료분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6절 초음파 [지급원칙] 및 [검사료]에 따라 산정

❍  2013.10. 1.부터 진료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에서 정한  분류번호(코드) 및 금액에 따라 산정

【별첨 1】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44호, 2013. 9.24 >

❍  (일반원칙) 초음파 검사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 다만,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 초과 시행 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

❍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2) 위 (1)항 이후의 추적검사 : 매1년마다 2회

나.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1)

: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30일) 중 2회 이내 인정

다.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수술(시술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2)

: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30일) 중 3회 이내 인정

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1) 매1년마다 2회

(2)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 V013, V014, V015)에는 장기이식 수술시 2회 추가 인정

❍  (시행일) 2013.10. 1. 부터

【별첨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29호, 2013. 8.30 >

❍ (항목) 초음파 검사

❍ (시행일) 2013.10. 1. 부터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초음파 검사]
		주 : 1.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다태아에「나-943마」,「나-947」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2의 태아부터 소정점수의 8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 검사시 사용된 조영제는 별도 산정한다.
나-941		두경부
	E9411	가. 경동맥혈관 초음파 Carotid Artery Ultrasound	680.06
	E9412	나. 뇌 초음파 Transfontanelle Cranial Ultrasound	332.40
		다. 안 초음파(편측) Eye Ultrasound(Unilateral)
	E9413	(1) 안구 Ocular	257.00
	E9414	(2) 안와 Orbital	222.13
	E9415	(3) 계측 Ophthalmic Biometry	222.13
	E9416	라. 경부 초음파 Neck Ultrasound	452.96
	E9417	마. 후두 초음파 Larynx Ultrasound	278.84
	E9418	바. 비·부비동 초음파 NasalㆍParanasal sinus Ultrasound	236.49
나-942		흉부
	E9421	가. 흉막ㆍ폐 초음파 PleuraㆍLung Ultrasound	426.13
	E9422	나. 유방ㆍ액와부 초음파 BreastㆍAxilla Ultrasound	865.01
나-943		심장
	EA431 EA432	가. 경식도 심초음파 Transesophageal Echocardio graphy 주.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 해당 검사료 소정점수에 210.50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 가(1)1), 가(2)2))
	E9431	(1) 일반 General	1,179.56
	E9432	(2) 정밀 Special	1,562.90
	EA433 EA434	나. 경흉부 심초음파 Transthoracic Echocardio graphy 주.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 해당 검사료 소정점수에 168.39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 나(1)3), 나(2)4))
	E9433	(1) 일반 General	981.74
	E9434	(2) 정밀 Special	1,484.94
		다. 부하 심초음파 Stress Echocardiography
	E9435	(1) 약물부하 Pharmacologic	1,530.56
	E9436	(2) 운동부하 Exercise	1,189.43
	E9437	라. 심장내 초음파 Intracardiac Echocardiography	2,021.39
	E9438	마. 태아정밀 심초음파 Advanced Fetal Echocardi ography	1,644.18
	E9439	바. 심근조영 초음파 Myocardial Contrast Echo cardiography	1,170.20
나-944		복부, 골반
		가. 복부 초음파 Abdomen Ultrasound
	E9441	(1) 간ㆍ담낭ㆍ담도ㆍ비장ㆍ췌장 LiverㆍGallbla dderㆍBiliary TractㆍSpleenㆍPancreas	808.34
	E9442	(2) 신장ㆍ부신ㆍ방광 KidneyㆍAdrenal GlandㆍBladder	692.71
	E9443	(3) 충수돌기 Appendix	585.62
	E9444	(4) 소장ㆍ대장 Small BowelㆍColon	619.35
	E9445	(5) 직장 Rectum	495.57
	E9446	(6) 골반장기 Pelvis	610.88
		나. 남성생식기 초음파 Male Genital Ultrasound
	E9447	(1) 전립선ㆍ정낭 ProstateㆍSeminal Vesicle	552.53
	E9448	(2) 음경 Penis	673.58
	E9449	(3) 음낭 Scrotum	457.87
나-945		근골격, 연부
		가. 사지관절 초음파(편측) Extremity Joint Ultra sound(Unilateral)
	E9451	(1)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Shoulder, Hip, Knee, Elbow, Wrist, Ankle	299.08
	E9452	(2) 수부관절, 족부관절 Hand, Foot	255.76
	E9453	나. 말초신경 초음파(편측) Peripheral Nerve Ultra sound(Unilateral)	325.70
	E9454	다. 연부조직 초음파 Soft Tissue Ultrasound	456.11
나-946		혈관
		가. 상지혈관 초음파(편측) Upper Extremity Vessel Ultrasound(Unilateral)
	E9461	(1) 동맥 Artery	375.90
	E9462	(2) 정맥 Vein	355.49
		나. 하지혈관 초음파(편측) Lower Extremity Vessel Ultrasound(Unilateral)
	E9463	(1) 동맥 Artery	378.78
	E9464	(2) 정맥 Vein	367.86
	E9465	다. 복부혈관 초음파(대동맥ㆍ복부장기 혈관) Abdominal Vessels Ultrasound	588.92
		라. 동정맥루 초음파 Arteriovenous Fistula Ultra sound
	E9466	(1) 혈류 및 협착 측정 Flow and Stenosis Mea surement	410.19
	E9467	(2) 혈관지도검사 Vascular Mapping	428.17
나-947		임산부
		가. 산모 초음파 Ultrasound for Pregnancy
	E9471	(1) 임신 제1삼분기 First Trimester	438.32
	E9472	(2) 임신 제2, 제3삼분기 Second, Third Trimester	529.60
		나. 태아정밀 초음파 Special Ultrasound for Fetal Abnormality
	E9473	(1) 임신 제1삼분기 First Trimester	728.24
	E9474	(2) 임신 제2, 제3삼분기 Second, Third Trimester	1,0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