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5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1호, 2018.3.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1] 누-153 항글로불린검사[일반면역검사] 가. 직접법란 중 (04)란 다음에 (05)란 및 나. 간접법란 중 (04)란 다음에 (05)란을 각각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1] 중 “누-154 항글로불린검사-증강법”을 “누-154 항글로불린검사[일반면역검사]-증강법”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목에서 가. 직접법란 중 (04)란 다음에 (05)란 및 나. 간접법란 중 (04)란 다음에 (05)란을 각각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1] 누-306 헤모글로빈A1c 라. 분획분석란 중 “(02) 친화크로마토그래피법-간이검사 Affinity chromatography”를 “(02) 크로마토그래피법 chromatography”로 변경하고, (02)란 다음에 (03) 크로마토그래피법-간이검사란을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1] 누-582 특수배양(배양 및 동정)란 중 “(05) 비뇨생식기마이코플라즈마(Ureaplasma)”를 “(05) 비뇨생식기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로 하고, ”(08) 폐렴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pneumoniae)“를 ”(08) 호흡기마이코플라즈마“로 하며, 누-655 면역형광법란 중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란 다음에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란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투명한 반투과성 막의 멸균드레싱 류(Tegaderm 등) 급여기준란, 습윤드레싱 류의 급여기준란, 은코팅드레싱류 급여기준란 및 진공음압창상 처치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란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153 항글로불린검사 [일반면역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가. 직접법	(05) Anti-polyspecific
		나. 간접법	(05) Anti-polyspecific
누-154 항글로불린검사 [일반면역검사]-증강법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가. 직접법	(05) Anti-polyspecific
		나. 간접법	(05) Anti-polyspecific
누-306 헤모글로빈A1c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라. 분획분석	(03) 크로마토그래피법-간이검사 chromatography
누-655 면역형광법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나. 바이러스항체 (바이러스별) Viral Antibody†	(01) 한탄바이러스(Hantaan virus)

[별지 2]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필름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투명한 반투과성 막의 필름 드레싱류(Tegaderm 등)는 염증반응이 없는 상처부위(clean wound)에 접착시켜 사용하는 재료로 1회 사용으로 장기간(3∼4일간)의 드레싱 유지가 가능하여 처치횟수 감소의 장점이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 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Central Venous Catheter(PICC, Port 포함) site 나. Skin Graft Donor site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 시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는 창상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환경을 주어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3개/주, 4주간 인정 2) 20%이상의 심한 화상의 경우는 7개/주, 4주간 인정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1) 3개/주, 4주간 인정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1) 7개/주, 실사용 기간으로 인정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단, 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은 함유’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은 함유’ 드레싱류는 은이온 성분의 살균작용에 의하여 창상 치유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어 화상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사체피부 또는 인공피부 이식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나. 피부이식 2주 후 또는 화상이 치료 3주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불완전 창상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다. 공여피부 부족으로 2회 이상 같은 부위를 채피한 경우 1회 인정 라. 감염된 채피창(donor site)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마. 피부가 얇아 연골이나 인대가 쉽게 노출되는 귀, 코 등 부위의 경우 치료기간 중 2장/2주 인정.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중증(major burn)이상의 심부2도 화상처치(Burn dressing)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진공음압창상 처치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1. 진공음압창상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진공음압창상처치 전의 진료 기록(창상의 크기와 깊이 등 명시)과 해당 환부의 사진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진공음압창상처치용 드레싱류 1) 육아조직 형성이 필요한 급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다른 국소처치로는 육아조직 형성 촉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2) 만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3)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 : 3개 이내/주, 2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상기 가.1)~3)에 사용 시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2. 상기 1.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금기증 가. 딱지가 있는 괴저성 조직 나.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골수염 다. 장(腸)이 아닌 진료하지 않은 루(瘻) (Non-enteric and unexplored fistulas) 라. 악성 상처(Malignancy in the wound) 마. 노출된 맥관(脈管) 바. 노출된 신경(Nerves) 사. 노출된 문합부위(Anastomotic site) 아. 노출된 장기(Organs) 자. 상처부위에 암(cancer)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별표 1]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153 항글로불린검사[일반면역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가. 직접법	(01) ~ (04) 생략 (05) <신 설>	누-153 항글로불린검사[일반면역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가. 직접법	(01) ~ (04) 현행과 같음 (05) Anti-polyspecific
		나. 간접법	(01) ~ (04) 생략 (05) <신 설>			나. 간접법	(01) ~ (04) 현행과 같음 (05) Anti-polyspecific
누-154 항글로불린검사-증강법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가. 직접법	(01) ~ (04) 생략 (05) <신 설>	누-154 항글로불린검사[일반면역검사]-증강법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가. 직접법	(01) ~ (04) 현행과 같음 (05) Anti-polyspecific
		나. 간접법	(01) ~ (04) 생략 (05) <신 설>			나. 간접법	(01) ~ (04) 현행과 같음 (05) Anti-polyspecific
누-306 헤모글로빈A1c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라. 분획분석	(01) 생략 (02) 친화크로마토그래피법 -간이검사 Affinity chromatography (03) <신 설>	누-306 헤모글로빈A1c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라. 분획분석	(01) 현행과 같음 (02) 크로마토그래피법 chromatography (03) 크로마토그래피법-간이검사 chromatography
누-582 특수배양 (배양 및 동정)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01) ~ (04) 생략 (05) 비뇨생식기마이코플라즈마 (Ureaplasma) (06) ~(07) 생략 (08) 폐렴마이코플라즈마 (Mycoplasmapneumoniae)	누-582 특수배양 (배양 및 동정)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01) ~ (04) 현행과 같음 (05) 비뇨생식기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06) ~ (07) 현행과 같음 (08) 호흡기마이코플라즈마
누-655 면역형광법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신 설>	<신 설>	누-655 면역형광법	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 Viral Antibody†	01) 한탄바이러스(Hantaan virus)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투명한 반투과성 막의 멸균드레싱 류(Tegaderm 등) 급여기준	1. 투명한 반투과성 막의 멸균드레싱 재료(Tegaderm 등)는 염증반응이 없는 상처부위(clean wound)에 접착시켜 사용하는 재료로 1회 사용으로 장기간(3∼4일간)의 드레싱 유지가 가능하여 처치횟수 감소의 장점이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 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Central Venous Catheter(PICC, Port 포함) site 나. Skin Graft Donor site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 시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필름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투명한 반투과성 막의 필름 드레싱류(Tegaderm 등)는 염증반응이 없는 상처부위(clean wound)에 접착시켜 사용하는 재료로 1회 사용으로 장기간(3∼4일간)의 드레싱 유지가 가능하여 처치횟수 감소의 장점이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 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Central Venous Catheter(PICC, Port 포함) site 나. Skin Graft Donor site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 시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습윤드레싱 류의 급여기준	1. Hydrocolloid재질 등의 습윤드레싱 (Moist wound healing dressing)은 창상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환경을 주어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 20%이상의 심한 화상의 경우는 7개/주, 4주간 인정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7개/주, 실사용 기간으로 인정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는 창상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환경을 주어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3개/주, 4주간 인정 2) 20%이상의 심한 화상의 경우는 7개/주, 4주간 인정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1) 3개/주, 4주간 인정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1) 7개/주, 실사용 기간으로 인정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단, 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은코팅드레싱류 급여기준	1. 은이온 성분의 살균작용에 의하여 창상 치유를 유도하는 은함유 드레싱제제는 화상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사체피부 또는 인공피부 이식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나. 피부이식 2주 후 또는 화상이 치료 3주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불완전 창상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다. 공여피부 부족으로 2회 이상 같은 부위를 채피한 경우 1회 인정 라. 감염된 채피창(donor site)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마. 피부가 얇아 연골이나 인대가 쉽게 노출되는 귀, 코 등 부위의 경우 치료기간 중 2장/2주 인정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중증(major burn)이상의 심부2도 화상처치(Burn dressing)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은 함유’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은 함유’ 드레싱류는 은이온 성분의 살균작용에 의하여 창상 치유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어 화상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사체피부 또는 인공피부 이식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나. 피부이식 2주 후 또는 화상이 치료 3주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불완전 창상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다. 공여피부 부족으로 2회 이상 같은 부위를 채피한 경우 1회 인정 라. 감염된 채피창(donor site)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마. 피부가 얇아 연골이나 인대가 쉽게 노출되는 귀, 코 등 부위의 경우 치료기간 중 2장/2주 인정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중증(major burn)이상의 심부2도 화상처치(Burn dressing)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진공음압창상 처치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1. 진공음압창상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진공음압창상처치 전의 진료 기록(창상의 크기와 깊이 등 명시)과 해당 환부의 사진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및 인정개수 1) 육아조직 형성이 필요한 급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다른 국소처치로는 육아조직 형성 촉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가) 창상피복재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2) 만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가) 창상피복재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3)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 가) 창상피복재 : 3개 이내/주, 2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나. 금기증 1) 딱지가 있는 괴저성 조직 2)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골수염 3) 장(腸)이 아닌 진료하지 않은 루(瘻) (Non-enteric and unexplored fistulas) 4) 악성 상처(Malignancy in the wound) 5) 노출된 맥관(脈管) 6) 노출된 신경(Nerves) 7) 노출된 문합부위(Anastomotic site) 8) 노출된 장기(Organs) 9) 상처부위에 암(cancer)이 있는 경우 2. 상기 1항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진공음압창상 처치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1. 진공음압창상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진공음압창상처치 전의 진료 기록(창상의 크기와 깊이 등 명시)과 해당 환부의 사진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진공음압창상처치용 드레싱류 1) 육아조직 형성이 필요한 급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다른 국소처치로는 육아조직 형성 촉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2) 만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3)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 : 3개 이내/주, 2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상기 가.1)~3)에 사용 시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2. 상기 1.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금기증 가. 딱지가 있는 괴저성 조직 나.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골수염 다. 장(腸)이 아닌 진료하지 않은 루(瘻) (Non-enteric and unexplored fistulas) 라. 악성 상처(Malignancy in the wound) 마. 노출된 맥관(脈管) 바. 노출된 신경(Nerves) 사. 노출된 문합부위(Anastomotic site) 아. 노출된 장기(Organs) 자. 상처부위에 암(cancer)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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