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보험급여팀  보험국장 박승구[500] 보험급여팀장 손용석[520] 팀원 허혜진[522]/E-mail:hihi719@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3190 호

시행일자  2007.  1.  29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개정고시(제2007-6호)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6호, ’07.1.26)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47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1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신설(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4)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32개 품목)

- 비급여품목 중(3 품목)

○ 상한금액표중 한시적비급여품목 변경(별지5) - 비급여품목 중(11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6)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2개 품목)

*식약청 허가증상 형명 삭제에 의함

○ 시행일자 : 2007년 2월 1일

※ 2007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임.

첨    부 :	1. 개정고시전문 1부.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1부.

3. 변경대비표.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