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으로  ‘인플루엔자’가 법 제24조의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추가됨에 따라 동 고시의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의 종류에서 ‘인플루엔자’를 삭제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고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에 따른 [별표]의 예방접종 종류에서 인플루엔자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때, 다음 각 호 중 제4호 외의 감염병에 대하여는 위험군 등 일부 권장대상에 대해서만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조(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인플루엔자	2. 삭제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 소관 부서명 >

질병정책과
연 락 처	044-202-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