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6호, 2012.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부터 “별지6”까지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며, 이미 삭제된 약제 중 변경사항은 각각 “별지7”부터 “별지14”까지의 내용과 같이 변경한다. 단, “별지1”로 신설되는 약제 중 “붙임1”의 약제는 “붙임1”의 시행일에 “붙임1”의 내용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 및 “별지7”부터 “별지14”까지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1일부터, “별지3”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별지6“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며, ”붙임1“의 약제에 대해서도 ”붙임1“의 시행일에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이미 삭제된 약제의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3호(2011.10.28)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7”의 약제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별지7”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2011.11.30)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8”의 약제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별지8”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2호(2011.12.21)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9”의 약제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6월 20일까지 “별지9”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8호(2011.12.27)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10”의 약제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별지10”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호(2012.1.30)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11”의 약제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별지11”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호(2012.1.30)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12”의 약제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별지12”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6호(2012.2.24)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13”의 약제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별지13”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6호(2012.2.24)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14”의 약제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별지14”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