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 2018.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중 골생검천자침, 1회용 신생아전용채혈랜싯, 근막내압력계 주사기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골생검천자침 급여기준	골생검천자침은 골종양 등에서 골조직 채취 시 필요한 1회용 치료재료로 골생검천자침관통세트(PENETRATION SET), 채취세트(BIOPSY SET)를 나858가 골생검(침생검)에 사용한 경우 각 1개씩 요양급여로 인정함
1회용 신생아전용채혈랜싯 급여기준	1회용 신생아전용채혈랜싯은 찌르는 깊이가 신생아 또는 미숙아에게 적합하며 여러번 채혈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므로, 입원중인 신생아 및 미숙아의 채혈 시 요양급여로 인정함
근막내 압력계 주사기급여기준	구획증후군 진단을 위해 너774 조직압의 측정[설치에서 제거까지, 치료기간 중 1회 산정] 검사 시 사용하는 근막내압력계주사기는 입원환자에서 임상증상(5P)으로 확실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1개를 인정하되, 하퇴부인 경우에는 최대 4개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5P(Pain, Pallor, Paresthesia, Paralysis, Pulselessness)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1회용 질경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1회용 질경 급여기준	산부인과 및 여성비뇨생식기 관련 진료 시 질 확대 및 자궁 경부를 노출하는데 사용하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 재질 등의 1회용 질경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급여목록의 제2장 [검사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관련 행위 외래진료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제목	세부 인정사항	제목	세부 인정사항
<신설>	<신설>	골생검천자침 급여기준	골생검천자침은 골종양 등에서 골조직 채취 시 필요한 1회용 치료재료로 골생검천자침관통세트(PENETRATION SET), 채취세트(BIOPSY SET)를 나858가 골생검(침생검)에 사용한 경우 각 1개씩 요양급여로 인정함
<신설>	<신설>	1회용 신생아전용채혈랜싯 급여기준	1회용 신생아전용채혈랜싯은 찌르는 깊이가 신생아 또는 미숙아에게 적합하며 여러번 채혈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므로, 입원중인 신생아 및 미숙아의 채혈 시 요양급여로 인정함
<신설>	<신설>	근막내 압력계 주사기급여기준	구획증후군 진단을 위해 너774 조직압의 측정[설치에서 제거까지, 치료기간 중 1회 산정] 검사 시 사용하는 근막내압력계주사기는 입원환자에서 임상증상(5P)으로 확실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1개를 인정하되, 하퇴부인 경우에는 최대 4개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5P(Pain, Pallor, Paresthesia, Paralysis, Pulselessness)
4. 처치 및 수술료 등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목	세부 인정사항	제목	세부 인정사항
<신설>	<신설>	1회용 질경 급여기준	산부인과 및 여성비뇨생식기 관련 진료 시 질 확대 및 자궁 경부를 노출하는데 사용하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 재질 등의 1회용 질경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급여목록의 제2장 [검사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관련 행위 외래진료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