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세부계획

2015. 6.

목   차

1. 목적	3

2. 근거 법령	3

3. 주요 내용	3

가. 지원대상	3

나. 지원범위	3

다. 청구방법	4

라. 지급방법	4

마. 시 행 일	5

4. 관련 기관 및 역할	5

[참고1]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6

[참고2] 잠복결핵감염이란? (일반인용, 전문가용)	8

가. 일반인용: 잠복결핵감염이란 무엇인가요?	8

나. 전문가용: 잠복결핵감염의 진단 및 치료방법	12

1. 목 적

ㅇ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결핵 발병 예방과 결핵 전파 차단을 도모하기 위함

2. 근거 법령

ㅇ 결핵예방법 제20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6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ㅇ 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ㅇ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2015.6.19)

3. 주요 내용

2015년 7월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2015년 예산액 729백만원, 국비100%)

가. 지원대상

-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을 통해 잠복결핵감염을 치료받는 모든 국민

* 질병관리본부 결핵 검진‧조사사업(가족접촉자검진사업‧청소년결핵집중관리사업‧결핵역학조사사업 등)에서 잠복결핵감염으로 확인되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 외 일선의료기관에서의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는 모든 대상자가 해당

나. 지원범위

-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비용 일체

*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진찰료, 검사비, 약제비, 부작용 발생 시 검사비 및 치료비 해당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단, 비급여 또는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청구방법

-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으로 요양급여 청구 시, 상병코드(Z20.1)와 특정기호(F010)를 동시 기재하여 청구

*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개정 (2016.1.1.시행) 시 ‘잠복결핵’ 코드 신설 예정으로 (2016년부터 적용), 확정 시 추후 재안내함

라. 지급방법

(1)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차상위계층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수행

1)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는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잠복결핵감염 진료(조제)

2) 요양급여 항목에 대하여 무료로 진료를 받고 (단, 비급여항목 또는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항목은 진료비 지불)

3) 요양기관은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보험(공단)부담금)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급대상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 내역 통보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지원금) 지급

(2)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자(1종, 2종)의 경우 : 보건소를 통해 지원금 신청 및 본인부담금 지원

1) 잠복결핵감염 치료 대상자는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잠복결핵감염 진료(조제)

2) 요양급여 항목에 대하여 요양기관(약국 포함)에 치료비(조제비) 지불

3) ‘진료비 영수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4) 보건소에서 내역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을 치료 대상자에게 환급

* 예산과목: ‘국가결핵예방 지자체경상보조’의 내역사업 - ‘결핵환자 가족검진’

마. 시행일 : 2015. 7.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1호

일부개정 고시 시행 (2015. 7. 1.) 이후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4 관련 기관 및 역할

ㅇ 보건복지부 : 관련 고시 개정 등 관련 제도 마련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 청구 및 심사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 지급

ㅇ 질병관리본부 : 사업총괄, 예산집행, 교육홍보

[참고 1]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참고 2] 잠복결핵감염이란? (일반인용, 전문가용)

[일반인용] 잠복결핵감염이란 무엇인가요?

* 자료원 :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Ver.03, 2014.12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질병관리본부)

□ 잠복결핵감염이란 무엇인가요?

잠복결핵감염 검사란 무엇인가요?

◦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몸 안에 소수의 살아있는 결핵균이 존재하지만(잠복결핵감염검사 양성) 외부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결핵과 관련된 증상이 없고 객담검사와 흉부사진에서 정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잠복결핵감염 검사란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을 말합니다. 결핵균이 폐로 들어와서 증식하면 결핵균에 대한 후천면역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면역세포(T-림프구)는 평생 동안 혈액 속에 존재합니다. 잠복결핵감염검사는 결핵균에 대한 면역세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진단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인 투베르쿨린검사와 최근 도입된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가 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발병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아 잠복결핵감염의 치료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 결핵균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의료인에서 시행합니다.

◦ 결핵균에 대한 면역세포는 한 번 형성되면 평생 지속되므로 결핵이 완치된 후에도 잠복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즉,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치유된 결핵, 잠복결핵감염, 활동성 결핵 모두에서 양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 피부반응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혈액검사로도 잠복결핵감염을 알 수 있나요?

◦ 피부반응검사(투베르쿨린 검사)는 결핵균의 배양액으로부터 정제한 PPD라는 물질을 피부에 주사하여 면역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잠복결핵감염여부를 확인하는 표준검사 방법입니다. 면역반응 측정은 주사 48-72시간 후 주사한 자리가 부풀어오른 정도를 자로 측정하여 판독합니다.

◦ 최근 도입된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는 혈액검사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검사법은 과거 결핵균에 감작된 면역세포(T-림프구)에 결핵균 항원을 자극하여 분비되는 면역반응불질(인터페론 감마)을 측정하여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잠복결핵감염 검사 대상선정 및 방법은 담당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접촉자 검진에서 잠복결핵감염검사는 왜 하나요?

◦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 중 일부에서만 결핵이 발생하는데 정상인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면 처음 2년 이내에 5%에서 결핵이 발생하고 2년 후부터 평생에 걸쳐 5%에서 결핵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아와 면역저하 환자의 경우 결핵이 발생할 위험성은 더욱 증가합니다.

◦ 잠복결핵감염이 되었다는 것은 결핵균이 체내에 소수 존재하지만 억제되어 있어 아직은 발병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결핵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 접촉자 검진에서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밀접 접촉자 중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잠복결핵감염검사 양성) 결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선별하고, 이 중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감염 칠를 시행하여 결핵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잠복결핵감염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의 선정은 향후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 실제 발병했을 때의 위험성,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효과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결핵환자와 가까이 지낸 가족과 동거인 중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인 경우에는 35세 이하, 35세 초과이면서 면역이 저하되어 결핵이 발생할 위험성이 큰 사람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방법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방법은 결핵약 중에 이소니아지드(아이나) 단독으로 9개월, 리팜핀 단독으로 4개월, 아이나와 리팜핀을 병합하여 3개월 동안 복용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결핵이 발병하지는 않았더라도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성이 큰 사람들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결핵퇴치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용] 잠복결핵감염의 진단 및 치료 방법

자료원 : 결핵 진료지침 (개정판, 2014.8월,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질병관리본부)